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돋보기] 내년 '어촌뉴딜300' 본격화…143곳 중 70개 선정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36

내년 어촌뉴딜300 예산, 1728억5000만원 편성
해수부, 평가위 구성 등 70개소 어촌 선정 초읽기
"70개소 선정 후 내년 예산투입 본격화"
어촌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마중물 기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700억원이 넘는 해양수산분야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어촌‧어항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70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각 지역 어촌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어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70개소 어촌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나선 결과, 크고 작은 어항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앞선 공모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5주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촌뉴딜300’ 지원을 받기 위한 각 지역 어항들의 유치전이 치열했던 상황이다.

해수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로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 등 심사를 거쳐 내주 70개소 어촌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 고려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특히 선정결과를 앞두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의 소통 창구를 좁히고 있는 분위기다.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언론 홍보를 맡고 있는 대변인실과 타부서의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명한 선정과 평가위원회의 비밀유지를 위해 실무진의 업무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만간 선정될 70개소는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한 내년 신규예산은 172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우선 70개 어촌의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원 규모로 2년 차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100억원 규모 중 1년차에 국비 35억원 가량과 지방비 약 24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시적인 설계를 볼 수 있도록 35%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2년차에는 나머지 집행이 마무리된다.

어촌뉴딜 300의 추진 핵심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3대 전략에 있다.

즉, 어촌뉴딜 300 지원사업이 낙후된 어항 마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인프라 등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돼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번 예산통과로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어촌 관계자는 “사실 낙후된 지역 어촌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낡고 오래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만큼, 어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지방비로는 충당할 수 없던 고민이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와 닫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출처=해양수산부]

또 지역 어항계 관계자는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해 도내 어촌과 어항은 오지라는 오명으로 발길이 없었던 지역”이라며 “지역의 낙후한 어촌들이 필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단위보단 오지단위에 집중 투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모결과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투명한 선정을 위해 민관 평가위를 구성, 70개소 선정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 경제학 교수는 “작은 어촌어항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인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역할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개발 초기와 달리 성공여부는 이를 이끌어가는 지역민들에게 달려있다”면서 “개발과 동시에 안착을 위해서는 투기수요 및 바가지 요금 등을 타파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동반돼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사진
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