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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2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7:58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7:58

남북, 오늘 시범철수 GP 군사분계선 넘어 상호검증
文 대통령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한지 조사하라"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나경원…보수정당 최초 女 원내사령탑
민주, 오늘 최고위서 이재명 징계 결정…“당 절차 따라 처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에 판사 출신의 4선 나경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의 여성 원내사령탑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분간 보수진영에서 여성 정치인이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나 의원이 3수 끝에 원내대표에 당선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쟁자였던 김학용 의원을 거의 '더블스코어 차이(68표 대 35표)'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조간 분석기사를 살펴보니 계파색이 옅은 나 의원의 중립적 색채, 홍준표·김성태 등 전임 지도부의 강성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대안정당으로의 비전 제시 등이 승패를 가른 요인입니다.

물론 당 내에선 복당파를 견제한 친박계 표가 나 의원에게 몰렸다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계파 청산을 내걸기는 했지만, 한국당 구조상 결국 조직표가 몰려 비복당파인 나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겁니다.

전임 김성태 원내대표가 '들개론'으로 "한 놈만 팬다"를 내세웠던 강성 투사 이미지였다면, 신임 나 원내대표는 똑부러진 '엄친딸' 스타일이지요. 앞으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당장 선거구제 개편(연동형 비례대표제)을 내걸고 국회서 단식 투쟁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다른 야당 지도부와 어떤 접촉점을 이끌어낼지가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함에 따라 이해찬 대표 주재로 2시간 가까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리는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 주변에서는 최고위가 이 지사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거나 만에 하나 회부하더라도 경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결을 통해 확정된 이 지사의 징계 여부는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나경원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선출된 정용기 의원이 대화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그 배경을 놓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北, '핵심인사 제재 해제' 원했는데…美 '추가 제재' 초강수/노컷뉴스
북미 대화 교착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 핵심인사 3인에 대한 인권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로 정권 핵심인사에 대한 '개인 제재 해제'를 염두에 뒀지만 미국은 북한의 의중과는 정반대의 강수를 행했다.

남북, 오늘 시범철수 GP 군사분계선 넘어 상호검증/뉴스핌
남북 군사당국은 12일 파괴 및 철수 작업이 이뤄진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22개에 대한 상호검증을 실시한다.

여권 내부 “수습 책임 떠넘기고 물러나”/동아일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11일 잇단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오 사장의 사의 표명 시점을 놓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 사장이 너무 빨리 물러나면서 책임론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대통령에 올라올 가능성이 생겼다.

文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한지 조사하라"/서울경제
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실제로 고용 악화에 영향을 줬는지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은 직후 근로기준정책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文, 직접 경제 챙기기 나섰나...연말 부처 보고 부활, 지역투어 속도 높여/뉴스핌
집권 3년차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아킬레스건으로 여겨졌던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통상 연초에 진행했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4주 이상 앞당겨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음주에는 5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해외공관장 회의 삼일째…완전한 비핵화 외교부 역할 논의/뉴스1
외교부는 12일 재외공관장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주도하는 외교'를 주제로 한 토론을 갖는다. 이번 토론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부의 역할과 현안별 대응 방향에 대해 협의한다.

해리스 美대사 "한미동맹 韓 기여 감사…하지만 더 해야"/연합뉴스
해리스 대사는 이날 저녁 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송년 한미우호의 밤' 행사 축사에서 이날 한미 양국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차 협상에 돌입한 사실을 거론했다. 

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선출… 복당파 견제한 친박 표 몰렸다/동아일보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로 판사 출신의 4선 비박(비박근혜), 비복당파 나경원 의원(55·서울 동작을)이 11일 선출됐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초선 의원으로서 국가보안법 개정 등 ‘4대 악법’을 막아낸 경험을 되살리겠다.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며 강한 야당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위의장은 나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나선 재선의 정용기 의원(56·대전 대덕)으로 정해졌다.

[정가 인사이드] '압승' 나경원, 몰표 받은 이유? ①중립 ②강성 리더십 피로감 ③대안정당/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3수 끝에 한국당 원내사령탑의 자리에 올랐다. 총 투표수 103표 중 68표를 얻어 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친화력을 강점으로 표몰이에 나선 김학용 의원(35표, 34%)을 2배에 가까운 차이로 눌렀다. 이른바 압승이었다. 당 안팎에서는 나 신임 원내대표가 압승을 거둔 이유로 △옅은 계파색 △강한 리더십에 대한 피로감 △대국민 이미지 변신 등을 꼽았다. 

민주, 오늘 최고위서 이재명 징계 여부 최종 결정…“당 절차 따라 처리”/KBS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에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재명 지사의 행위가 당헌당규에 위반되는지 논의하고 징계가 필요할 경우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당규는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당의 품위를 훼손해 당 윤리심판원이 징계를 결정할 경우, 경고나 당원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홍남기·김수현 '2기 경제팀' 참석/SBS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12일) 오전 7시 30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문준용 협박이 성공했다”…김혜경 불기소에 목소리 높이는 야당/세계일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검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실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문준용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고등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도 예고했다.

"더불어한국당 아니다"…유치원법으로 한국당 '포위/MBC
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이제 야3당과 함께 유치원법 처리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국당을 고립시키는 작전을 펴겠다는 건데 야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요구를 얼마나 수용 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을 사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유치원 3법 합의 안되면 '패스트 트랙'"/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패스트 트랙’(안건 신속처리 제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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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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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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