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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신기술 사업화 규제완화, 공공부문 적극 역할해야"

KAIST 현장방문…"전기차 무선충전 사업화 애로, 전형적 규제 리스크"

  • 기사입력 : 2018년12월02일 15:11
  •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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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신기술 사업화 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혁신성장과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와이파이원을 방문해 규제 리스크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2 leehs@newspim.com

와이파이원은 KAIST가 개발한 OLEV(On-Line Electric Vehicle, 지면을 통해 전기 차량을 무선충전하는 기술)을 활용해 올해 2월 창업한 기업이다.

KAIST는 이 기술을 2009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지만, 현 제도상 연구개발(R&D) 시범사업 인증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동호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 등 참석자들은 신기술 실증을 위한 시험 기회 부족을 사업화가 오래 걸린 원인으로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이 사례가 한국 신산업·신기술이 전반적으로 직면하는 '전형적인 규제 리스크'라고 정의했다.

그는 "공공부문이 신기술 사업화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 신기술 시험 기회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3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홍 후보자는 이어 KAIST 내 무선충전 연구실도 방문해 중장기 시각의 꾸준한 정부 R&D 사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도 들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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