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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8: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8:21

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국회, 오늘 본회의서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처리 예정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전, 김학용-나경원 양자구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아르헨티나에 도착합니다. 이제부터 전 세계 주요 정상들과 개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 광범위한 협의에 들어갑니다.

네덜란드·남아공 등 유엔 안보리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양자 정상회담이 예정돼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마리를 풀 만한 중재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9시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한국당 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을 위해 서둘러 만든 위원회인데요.

오 전 시장이 미래비전특위에서 한국당의 새 방향과 지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맡게 될지, 아니면 당 대표를 뽑는 내년 전당대회나 2022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재기의 원동력으로 삼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주변에선 당 대표 경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는데, 2021년 총선에서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와 맞붙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오 전 시장은 어제 SNS에서 “한국당이 유능한 정치세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립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비롯해 시간강사 처우 특별법 등 6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고, 퇴직금도 받는 내용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 홍영표 원내대표,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교수 ,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및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강연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8.1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트럼프 정상회담, 남북 경협 '속도조절' 절충점 찾는다/ 뉴스핌
한미 양국이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협의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대북제재 완화, 남북경협 속도조절 등에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북정책 교란 겨냥했나... 청와대 윤건영 사칭 메일도 유포됐다/ 한국일보
올 초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정부 부처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가짜 메일이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싸고 관련국 간에 협상 정보를 빼내려는 치열한 첩보전 또는 정부 외교 정책을 흠집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文 대통령,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 "체코 원전 참여하게 해달라"/ 뉴스핌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원전 수주 외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에서 추진되는 원전 사업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화 장관, 29일부터 파나마·멕시코 순방/ 뉴스1
강경화 장관이 29일(현지시간)부터 중남미국가인 파나마와 멕시코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28일부터 29일까지 경유지인 뉴욕에 머물면서 안토니우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사무부총장 등 사무국 고위급 인사와 만나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정부, 오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약 50톤 北에 전달/ 뉴스핌
정부는 남북 산림병해충 방제 협력을 위해 29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제 50톤을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다. 북측에 전달되는 병제약제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사용되는 약제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靑 "특감반원 비위, 이미 감찰 조사했고 소속청 복귀"/ 뉴스핌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직원이 자신의 지인과 관련된 뇌물 수사 정황을 경찰에 캐물은 사실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미 감찰 조사를 했고,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 조치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너무 머지않아 고위급 회담 열리길 매우 기대"/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너무 머지 않아(before too long) 고위급 회담들이 열리길 매우 기대한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측과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힌 게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 관련 일련의 행사에 대해 추가로 언급할 게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승민, 오늘 연세대서 강연정치...“고민 끝나면 말씀드릴 때 올 것” /뉴스핌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바른미래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외부 공식 활동을 극도로 자제하던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5개월의 침묵을 깨고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 전 대표가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강연’이다. 연말까지 이어질 릴레이 대학 강연을 통해 청년들에게 전공인 경제와 정치에 대한 전할 예정이다.

국회, '윤창호법' 본회의 처리 주목..지방이양일괄법 논의 시작 /연합뉴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김병준 "바른미래당 일부 복당 의사".. 야권 폭풍전야 /한국일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복당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입당을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 재임명 심사가 진행중인 와중에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복당 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향후 복당 허용 과정에 계파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바른미래당에서 복수의 의원이 움직일 경우, 한국당 내부 계파 갈등은 물론 바른미래당 혼란도 극대화하는 등 야권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강석호, 한국당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김학용으로 후보 단일화 /뉴스핌
자유한국당 원대대표 출마를 시사했던 강석호 한국당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김학용 의원으로 비박계 단일화가 성사됐다. 강 의원은 28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청년정상회의'에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의 대통합을 위해서 이 기회에 저보다 김 의원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원내대표 출마를 포기할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 ① 20대 국회 '역사적 사명'..여야는 '동상이몽' /연합뉴스
선거제도 개혁이 제20대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말은 유효하다.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이른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번번이 좌초한 것은 그 대의명분을 떠받칠 동력이 여의도 정치권에 늘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촛불 광장에서 분출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아직 살아있을 때야말로 여당은 정권교체의 기회를 얻은 책임감으로, 야당은 차기 총선에서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각각 정치개혁에 공동보조를 맞출 호기가 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어떻게 다를까 /머니투데이
연동형 비례대표가 '비례성에 방점을 찍는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성'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 3당이 연일 주창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지역에서 반영되지 못한 민의를 비례제에서 충분히 살려 의석 결정에 반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한국당 원내대표, 김학용-나경원 양자 구도 /동아일보
다음 달 중순 치러지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구도가 비박(비박근혜)계 김학용 의원과 중립의 나경원 의원 간 양자대결 구도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28일 한국당에 따르면 비박계 주자로는 3선의 김학용 의원과 강석호 의원이 경합한 끝에 김 의원으로 단일화됐다. 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 늦기 전에 당내와 보수 통합을 위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접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탈당한 비박계 중진 중 한 명이고, 강 의원은 당에 남아있던 비박계 중 한 명이다.

서울의 10배 '공룡 선거구'.."1년에 지구 6바퀴 돌아야" /머니투데이
지역구 의원들의 정치 출발점은 '선거구'다. 말 그대로 '지역구' 의원들은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수렴을 최우선으로 한다. 하지만 여러 시·군이 묶인 '공룡 선거구'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지역구 면적이 과도하게 넓다보니 현지 활동에 한계가 크고, 주민들도 자신들이 뽑아준 의원에게 점점 서운함과 불만이 쌓인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구 기준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을 각각 28만명과 14만명으로 정하면서 공룡 선거구가 더 늘어나고 비대해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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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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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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