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4:01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4:01

'안갯속'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1월 개최도 불투명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의대회…연일 與 압박
與, '한부모지원 예산 삭감' 송언석 예결위원 사퇴 요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국방부 당국자가 밝힌 바 있듯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내용의 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달 공청회를 통해 정부 단일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주 안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북측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회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 프로세스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예정됐던 '박용진 3법'등 유치원법 관련 논의는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가 늦춰지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3일 다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고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철도조사에도 묵묵부답… 시간끌기? 국면전환 준비? /문화일보
북한이 미국과의 고위급 및 실무회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내년 초 2차 미·북 정상회담 등 북핵 협상 프로세스에 줄줄이 제동이 걸렸다. 북한은 남측이 11월 중 추진을 제안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북측 현지 공동 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28일 오전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안갯속' 2차 북미정상회담, 내년 1월 개최도 불투명 /뉴스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계속 연기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일정 전체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교도소·합숙근무' 유력 /뉴스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마지막 공청회를 다음 달 개최한다.

통일부 "남북 철도조사 일정, 北측 답변 아직 없어" /뉴스핌
통일부는 이번주 안에 추진할 예정이었던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측 철도 공동조사 일정과 관련해 아직 북측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건건이 허가받아야’…남북 철도사업 ‘험로’ /헤럴드경제
유엔과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던 남북 철도연결사업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유엔은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북측 지역 남북공동조사와 철도연결사업 제재 면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실질적인 남북 철도연결사업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미·평화·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의대회…연일 與 압박/아시아경제
소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공약이자 당론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8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소속 국회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대거 운집한 가운데 합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윤창호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與, 한부모지원 예산 삭감 주장한 송언석 예결위원 사퇴 요구/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을 주장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결국 송언석 의원이 한부모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사과했다”며 “기획재정부 차관조차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게 된다’면서 호소했던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무서웠다. 올해는 국민들의 민생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절실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오늘 유치원법 제출 어려워”…‘박용진 3법’등 논의 불발/kbs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예정됐던 '박용진 3법'등 유치원법 관련 논의가 자유한국당의 자체 법안 발의가 늦춰지면서 불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따라 12월 3일 다시 교육위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법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자체 유치원법을 준비중인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유치원법과 관련해 당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오늘 법안 발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영 "민주당·박원순·이재명 '대통령 레임덕' 부추기고 있어"/이데일리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레임덕 비긴스’(President Lame duck Begins)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한다”고 28일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자치단체장 행태 보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줄곧 적폐청산을 주장해왔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근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했고,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문에도 명시된 내용이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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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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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