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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르면 12월 자영업 종합대책 발표할 것"

최저임금 차등적용, 담뱃세 카드수수료 해결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로 '대타협안' 나올 가능성도

  •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7:19
  •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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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G20 정상회의 순방에 앞서 홍종학 중기벤처부 장관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어떤 내용이 발표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홍종학 장관에게 자영업자들이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자영업 성장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자영업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중기부 "이르면 12월 종합 대책 발표"

이와 관련, 중기벤처부(중기부)측은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시한 사항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문제점 보완을 거쳐 이르면 12월에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 업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지시를 계기로 파격적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중기부는 그간의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고심해왔다.  

지난 8월 중기부는 정부, 여당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직접적인 지원금액만 6조원이고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세금 부담 완화, 임차인 보증제도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요구해왔던 내용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판매업ㆍ개인택시 사업자에 우대 카드수수료율 적용 △자영업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규모 3배 이상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보험료 지원 강화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조기 도입 등이었다.

◆ 최저임금 차등적용, 담뱃세 카드 수수료 제외가 관건

그렇지만 연간 혜택이 600만원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적한 '알맹이'란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담뱃세 카드 수수료 제외였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의 핵심이고, 담뱃세 카드 수수료 제외는 골목상권의 핵심인 편의점을 살리는 첩경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연합회측은 5인 미만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측은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만족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담배에 붙는 세금을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하는 것은 편의점주들의 1순위 요구 사항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 편의점당 연평균 매출액은 6억원 가량이며, 이 가운데 담배 매출은 2억원 정도다. 담배 가격의 73.8%가 세금인 것을 감안하면 편의점 연평균 매출액의 24.5%(1억4700만원) 정도가 담뱃세인 것이다.

매출액 대비 일정액을 수수료로 본사에 납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면 편의점주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담뱃세를 제외하면 편의점 연평균 매출은 6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현행법상 매출 5억원 이상 일반가맹점은 최고 2.3%, 3억~5억원 구간의 중소가맹점은 1.3%의 카드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결과적으로 편의점의 평균 카드 수수료가 1%포인트 내려가는 셈이다.

◆ 문재인 대통령 특별 지시로 대타협안 나올 가능성 

그렇지만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담뱃세 카드 수수료 제외 방안은 실행되지 않아왔다. 담뱃세 카드 수수료 제외 방안의 경우 카드회사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주유 업계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또,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홍종학 장관에게 특별 지시를 한만큼 절충점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담뱃세 카드 수수료도 카드업계 특별 지원 등의 보완책을 통해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정부 차원에서 그간의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지원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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