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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2

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전날인 22일 저녁 술을 마시고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고 즉각 김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라는 점에서 공직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달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뉴스핌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5주 간의 하락세가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보다 1%p 상승한 53%의 지지율을 얻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을 꼽았다.

[청와대통신] "이제는 성과 보여야 한다"...靑, 전체 비서관 워크숍 열어/ 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전체 비서관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체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심기일전하는 자리다. 행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2019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발제하고, 두 번째 세션으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文 "귤이 왜 준비가 안 됩니까" 재촉…靑 업무추진비 5억7000만원 사용/ 중앙일보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맛보기 어려운 귤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9~10월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귤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자칫 200t을 청와대가 사버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귤 수급 문제를 보고한 뒤로도 문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귤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별도의 재촉도 있었다.

통일부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비핵화 선순환에 도움"/ 뉴스핌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北답변 늦어 답답"/ 문화일보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이 늦어 대화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측의 잇단 '노쇼(No-Show)'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월 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북한의 연기 통보를 들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앞서도 여러 차례 협상 날짜를 어기거나 미국 측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른다"며 "검찰 송치 후에 공소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네 번째 기자간담회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 요청에…야당 "대통령, 민노총에 무슨 빚졌나" /뉴스핌
최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처리를 연기하자고 발언하면서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2일 여야정 상설 합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 확대논의를 뜬금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연장요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이 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려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처리(종합)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국정농단 책임인사들, 보수를 막장으로 몰아넣어"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3일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작당해 한국 보수·우파 정당을 지금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시라. 회개하고 모두 합심해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국가재건)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소위 보수·우파 정당은 작은 웅덩이 속 올챙이들처럼 오글거리며 세상의 흐름은 외면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제살 깎아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살예방' 국가지원정책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목욕탕 등 '불법촬영 근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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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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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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