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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3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4:33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52

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최측근인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3일 운전 면허가 취소될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전날인 22일 저녁 술을 마시고 청와대 인근인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 받고 즉각 김 비서관의 사표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 강화를 지시한 지 한 달여 만이라는 점에서 공직 기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듯합니다. 이달 10일에는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이 서울 마포구 술집에서 시민을 마구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53%, 한국갤럽서 5주 연속 하락세 멈춰/ 뉴스핌
2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여론조사에서 5주 간의 하락세가 멈췄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지난주 보다 1%p 상승한 53%의 지지율을 얻었다.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외교 잘함', '대북·안보 정책',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 '개혁·적폐 청산·개혁 의지', '기본에 충실·원칙대로 함·공정함',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을 꼽았다.

[청와대통신] "이제는 성과 보여야 한다"...靑, 전체 비서관 워크숍 열어/ 뉴스핌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오후 2시 청와대 전체 비서관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체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와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심기일전하는 자리다. 행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2019년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발제하고, 두 번째 세션으로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에 대해 특강을 진행한다.

文 "귤이 왜 준비가 안 됩니까" 재촉…靑 업무추진비 5억7000만원 사용/ 중앙일보
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정상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맛보기 어려운 귤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지시했다"며 "그러나 9~10월에 수확이 가능한 극조생귤의 공급에 한계가 있어 자칫 200t을 청와대가 사버리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준비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귤 수급 문제를 보고한 뒤로도 문 대통령은 3차례에 걸쳐 귤의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한 별도의 재촉도 있었다.

통일부 "김정은 연내 답방 가능...비핵화 선순환에 도움"/ 뉴스핌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통일부는 23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아직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연내에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면서 "정부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고 현재로서는 아직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北답변 늦어 답답"/ 문화일보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을 만나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북한의 답변이 늦어 대화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 측의 잇단 '노쇼(No-Show)'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0월 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실무 협상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협상 장소인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서 북한의 연기 통보를 들었다는 전언이다. 북한은 앞서도 여러 차례 협상 날짜를 어기거나 미국 측 문의에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종합] 이해찬 "이재명 문제, 아직 정무적 판단할 단계 아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우리가 잘 모른다"며 "검찰 송치 후에 공소 과정과 법원의 재판 과정을 보고서 판단해야지, 현재로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취임 이후 네 번째 기자간담회다.

탄력근로제 확대 연기 요청에…야당 "대통령, 민노총에 무슨 빚졌나" /뉴스핌
최근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노총의 관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처리를 연기하자고 발언하면서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2일 여야정 상설 합의체에서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탄력근로제 확대논의를 뜬금없이 대통령이 국회에 연장요청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대통령이 민노총에 어떤 빚을 졌길래 기업들의 애환과 고충을 멀리하려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회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 법안 등 90건 처리(종합) /연합뉴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전국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 간 이견이 없는 이들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본회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홍준표 "국정농단 책임인사들, 보수를 막장으로 몰아넣어" /뉴스1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3일 "국정 농단의 책임이 있는 이들이 작당해 한국 보수·우파 정당을 지금 막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시라. 회개하고 모두 합심해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국가재건)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소위 보수·우파 정당은 작은 웅덩이 속 올챙이들처럼 오글거리며 세상의 흐름은 외면하고 서로를 비난하며 제살 깎아내리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자살예방' 국가지원정책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지원정책이 강화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등이 신설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상임위에서 대안으로 조정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통과된 법안에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마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국무총리 위원장)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자살유가족 현장 지원)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목욕탕 등 '불법촬영 근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1
목욕탕,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장의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감독관청에 부여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8명 중 찬성 21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법안은 감독관청에 공중위생영업장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을 부여하며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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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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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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