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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이어갈 것” 총파업 마친 민주노총, 향후 행보는

민노총 “탄력근로제 확대·ILO핵심협약 방치 등 막는 기조로 투쟁”
정부-민노총 갈등 지속 전망

  • 기사입력 : 2018년11월22일 11:17
  • 최종수정 : 2018년11월22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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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민주노총이 지난 21일 총파업을 마무리했지만 당분간 노동계와 정부사이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같은 굵직한 노동현안을 두고 정부와 민주노총이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2일 “탄력근로제 확대, ILO핵심협약 방치 등을 막는다는 기조 아래 투쟁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새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것과는 상관없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있다. 2018.11.21 pangbin@newspim.com

민주노총은 14개 지역, 16만여명이 참여한 총파업에서 △탄력근로 기간 확대 중단 △ILO핵심협약 비준 △노조 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올바른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와 민주노총의 갈등을 고조시킨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문제에서 민주노총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대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밀어붙이려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일손을 멈춰 이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O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기 등 4가지 협약에 대한 비준동의 처리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국내법과 충돌이 있어 비준이 미뤄져 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할 권리를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회적 대화의 창구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려 했지만 정족수가 미달해 결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다음날인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사노위를 민주노총 참가 없이 공식 출범시켰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1일 총파업대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 규제완화를 밀어붙일 경우 더 큰 규모의 2, 3차 총파업을 개최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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