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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北, 美 항공모함 겨냥 '지대함 미사일' 개발한 듯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7:49

日 아사히신문 "北 첨단전술 무기시험은 지대함 미사일 시뮬레이션"
신인균 "가능성 작지만 지대함 미사일일 경우 초음속일 것"
태영호 “김정은 첨단무기 시찰, 韓 공중급유기 도입 대응 차원일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현지 지도한 첨단전술 무기시험이 지대함(地對艦) 미사일 시뮬레이션이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신형 장사정포, 개량형 자주포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는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일 북한 소식통을 인용, 첨단전술무기는 지난해 6월 김 위원장이 시찰한 신형 지대함 미사일과 같은 계열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이동식 신형 지대함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제 아음속(마하 0.5~0.7) 대함 미사일인 ‘Kh-35’를 비밀리에 도입해 역설계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北, 美 항공모함 겨냥 '지대함 미사일' 개발한 듯...육지서 바다로 초음속 타격  

Kh-35는 최대 5000톤급 선박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됐다. 공대함, 지대함, 함대함 버전 등으로 구분한다.

길이 3.85m에 최고속도 마하 0.8, 사거리 130㎞, 무게는 480㎏이다. 유도방식은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장치를 활용하는 관성유도와 스스로 표적을 탐지하는 능동유도 방식이 혼용됐다.

그간 북한은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미국 항모전단을 큰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북한 해군의 취약성 때문에 함대함 미사일로 이를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려왔다.

북한은 이 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함대함 미사일을 지대함 미사일로 개량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는 게 중론이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는 지난 16일 김 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위대한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서 생전에 직접 종자를 잡아주셨다”며 “유복자와 같은 무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모습.[사진=노동신문]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유복자 무기’라고 표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근거, 지대함 미사일 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일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개량한 지대함 미사일을 가지고 유복자 무기라고까지 치켜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만약 지대함 미사일을 두고 김정은이 유복자 무기라고 했다면 (아음속에서 발전된) 초음속(마하 1.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술과 유복자라는 표현이 꺼림칙하다”며 “지대지 같으면 전술이라고 말을 붙이지만 지대함은 그렇게 분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유복자라는 것은 김정일 시대의 굉장히 중요하게 간주됐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지대함이 그렇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시험 현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태영호 “김정은 첨단무기 시찰, 한국 공중급유기 도입 대응 차원일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첨단전술무기 시험 현장을 현지 지도한 것과 관련,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는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주장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인 ‘남북행동포럼’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공중급유기 도입이 ‘왜 하필 북한이 지금 시점에서 전술무기시험을 공개했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김해공군기지에는 공군 사상 최초의 공중급유기 1호기가 도착했다. 한 달 간의 수락검사를 거쳐 오는 12월 정식 배치될 예정인 급유기는 한국 공군의 F-15K, KF-16에 공중급유를 실시해 공중작전시간을 1시간 가량 늘렸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남한이 남북군사합의서 채택 후에도 공중급유기 도입 등 재래식 무력 증강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신경이 곤두 서 있다”며 “김정은으로서도 군부 앞에서 ‘가만 있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태 전 공사는 이어 “이번 김정은의 현지 지도도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남북 사이의 군축 이행 조치와는 별도로 ‘너(남한)도 하면 나도 한다’는 대응 방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전 공사는 주장의 근거로 남한 공군의 전술작전능력이 대폭 향상된 것을 들었다.

태 전 공사는 “남북 무력 대결구도에서 북한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남한의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이라며 “이번에 공중급유기 도입으로 남한 공군의 공중작전시간이 늘어났으니 북한은 반항공 전술미사일을 더 현대화해서 남한의 공군작전능력 향상을 무력화시킨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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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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