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과징금 80억의 의미? "거래정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11:18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나며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7조원대 분식회계’ 대우조선 조치안보다 강해
사안의 중대성 크고 사회적 여론도 좋지 않아
“최소 6개월 이상 거래정지” 전망 우세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이 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일단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 직후 삼성바이오 주식은 거래가 즉각 중단됐다. 최악의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이에 대해 시장 안팎에선 상폐보다는 거래정지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을 거쳐 재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삼성바이오는 과징금 80억원,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받아 대우조선에 비해 강도가 높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여론도 앞선 사례보다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이에 대우조선보다는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7조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1년 넘게 거래가 정지된 대우조선해양 사례에 비춰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 기간이 이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약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와 함께 80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 직후 주식시장에선 삼성바이오 주식 거래가 즉각 정지됐다. 한국거래소 역시 15일부터 삼성바이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상장 폐지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일단 업계에선 삼성바이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최소 두 달 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소집,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결정까지 영업일 기준 최소 42일에서 최대 57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기심위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오면 즉시 거래가 재개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거래소가 심의기간을 연장하거나 삼성바이오가 기심위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심위의 상장 폐지 여부 심사 기간도 기본 20일에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상장폐지 결정시 삼성바이오는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 상장공시위원회가 다시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한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언론보도 대로 증선위가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했다”며 “분식회계 규모나 사회적 관심을 감안할 때 거래정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짓고 과징금 80억원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을 결정했다. 사진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leehs@newspim.com

때문에 시장에선 거래정지 기간을 예측하는데 과거 대우조선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앞서 대우조선은 회계처리 기준 위반 및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6년 7월14일 장 마감 후 같은 해 9월28일까지 2개월 동안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기심위로부터 상장폐지 대신 경영정상화를 위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아 2017년 10월30일이 돼서야 거래가 재개됐다. 이 과정에서 증선위는 대우조선에 대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조856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인 혐의로 과징금 45억4500만원과 재무 담당 임원 해임권고, 2019년까지 감사인 지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과징금 규모다.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내린 과징금 80억원은 1년9개월 전 대우조선보다 약 35억원 많다. 지난 2016년 천문학적인 회계 조작 규모에 비해 너무 적다는 지적에 사업보고서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건별로 과징금을 적용하도록 업무규정이 개정됐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의 죄질을 더 무겁게 판단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우조선의 경우 산업은행이 파견한 재무 담당 임원(CFO)에 그쳤던 것과 달리 김태한 대표이사를 직접 적시한 해임 권고안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사례로 꼽힌다.

이에 대해 A 증권사 관계자는 “시가총액 20조원이 넘는 대형주를 상장폐지하는 것은 당국에도 큰 부담일 수 있다”며 “과거 대우조선 사례처럼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거래정지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B 증권사 관계자도 “거래정지 기간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하는 것은 현재로선 의미가 없다”면서도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고 선례도 있는 만큼 최소 6개월 이상의 거래정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