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국가들의 참여 확대하기 위한 조치
최근 중일 관계 개선도 배경으로 작용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걸친 지역에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strategy)’을 놓고 일본 정부가 명칭을 ‘인도태평양 구상(vision)’으로 수정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전략’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이 경계심을 갖도록 하는 것보다, ‘구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아세안(ASEAN) 국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지난 2016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안했다. 태평양에서 인도양에 걸친 지역에서 법 지배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일본, 미국, 호주, 인도가 주도한다.
경제와 안보에서 이들 4개국과 아시아 각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과도한 인프라 투자를 계속하고 해양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략’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포럼(ARF)이다. 포럼 후 발표된 의장 성명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사용됐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성명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전략이라는 표현이라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이에 표현 변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전략이라는 말은 ‘상대를 물리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군사용어이다. 중국이 이러한 협력 틀에 경계심을 갖게 되면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참여하기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다 온화한 표현을 검토한 결과 ‘구상’으로 결정했다.
아베 총리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구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난 6일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회담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우)와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아베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 확대와 기술 이전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협력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일본어로 말했다.
통역사가 아베 총리의 발언을 ‘Indo-Pacific strategy’라고 통역하자 총리실 관계자가 “정정하겠다”고 했고, 통역사는 ‘strategy’가 아니고 ‘vision’이라고 수정했다.
최근의 중일 관계 개선도 ‘전략’을 ‘구상’으로 수정하게 된 배경이 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아베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에 대해 “경쟁의 시대에서 협조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확인했다. 중국의 광역 경제구상권인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일본이 제3국에서의 인프라 투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외무성은 “아세안에는 ‘일대일로냐, 인도태평양 전략이냐’라는 선택을 꺼려하는 국가가 있다”며 “용어의 선택이라는 명목상 다툼보다는 참여 국가를 확대하는 실질적 성과를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미국은 지금까지대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과는 ‘전략’, 아세안 등과는 ‘구상’으로 나눠 사용한다”는 투트랙 전략도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26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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