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남북 군사 당국이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회담을 개최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전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드디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이 9.19 군사합의 정신에 입각해 비무장화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오후에도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중간평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의원 자녀이기 때문에, 혹은 고위공직자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들어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내분 상태입니다. 특별재판부 구성에 합의한 지도부를 두고 이언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정미 대표 [사진=뉴스핌DB]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국가안보지침 발간 "국민 공감대 넓히기 위한 것"/서울신문
청와대가 지난 2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지침 공개본 발간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26일 "정부의 안보전략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靑' "김동연 경제부총리 월례보고 1회 아니다, 13차례 보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 남북문제에 더 집중하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월례보고도 올해 단 1차례에 그쳤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한 달에 한 꼴인 13차례 보고했다고 정정했다.

[국감] 강경화 "연내 종전선언·김정은 서울 답방 계속 추진"/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26일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느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방한은 공동성명에 명시적으로 공약한 만큼 정부로서는 이뤄지도록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美 국무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에 "제재 이행해야"/뉴스핌
미국 국무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 추진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특정 분야 제품' 관련 대북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명의 방북이 추진되는 데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위 구성/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당 차원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남인순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또한 추미애 전 대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특별위원회의 명칭을 혁신성장추진위원회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부위원장에는 김태년 정책위의장, 간사는 박정 의원이 맡기로 했다.

정의당, 고위공직자 자녀 직업 공개 추진…"부모 빽 취업 막아야"/뉴스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고위공직자가 지위를 이용해 자녀들을 부정 취업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직업 공개를 추진한다. 이정미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인 일명 '고위공직자 부모빽 취업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특별재판부 합의'에 바른미래 또 내분...이언주‧지상욱 '공개 반발'/뉴스핌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합의를 두고 26일 바른미래당의 당내 내분이 또 다시 불거졌다. 특별재판부 구성은 3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당내 공식 논의없이 민주당의 제안에 합의해줬다는 이유다. 이번에도 반발의 주인공은 이언주, 지상욱 의원이다.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등 이 같은 사안이 반복될 때마다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건전한 정당"의 모습이라고 대응하고 있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일부 의원들의 탈당 혹은 분당은 돌이키키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 당협위장 인적쇄신 착수…현역의원 교체 초미관심/헤럴드경제
자유한국당이 26일 당무감사 실사안을 의결하고 인적쇄신 작업에 사실상 돌입한다.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이들의 일괄사퇴를 의결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의 물갈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6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조강특위에서 당무감사 실사안을 확정하고,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한 실사 작업에 바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당무감사위원회와 첫 회의를 열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마련한 실사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민주 "정당한 비준…발목잡기 말라" 평양선언 비준 엄호/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야당의 반발에 맞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엄호하고 나섰다. 동시에 한국당을 한반도 평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반(反)평화 세력'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펼쳤다.

김성태 "특별재판부 설치?…6·25 때 인민재판 생각나"/조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신들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는 의도가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전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발생했던 사법거래 의혹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