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 “北, 제재에도 타격 거의 없어…시장 자생력 갖춰”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2:03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2:05

자유아시아방송(RFA), 대북 전문가들 인용 보도
외화벌이‧대중국 밀수도 한 몫 했다는 분석 제기
“제재로 물가 급등할 것” 국제사회 예측도 빗나가
韓 정부 관계자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한계 있어” 주장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미국의 대북 제재 의지가 확고하고 북한 역시 대북제재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북한 내부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4일 “북한 내부 경제는 대북제재를 받고도 환율이 안정돼있고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덕분에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시장을 중심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저항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인 지난 9월 18일 오후 평양 시내에서 시민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다. 2018.9.18

최근 북한을 다녀온 다수의 관계자는 "북한이 전보다 많이 발전한 것 같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한국 수행단원들도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등을 보고 “평양이 매우 발전된 모습인 걸 보니 대북제재 영향이 거의 안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성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얼마전 북한에 다녀왔는데 대북제재 국면임에도 북한 주민들 경제생활은 오히려 전보다 나아진 것 같다고 느꼈다”며 “거리에 집이나 자동차가 전보다 더 많이 보이고 주민들 영양 상태도 더 좋아졌다”고 밝혔다.

대북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의 생활상이 더 나아진 원인에 대해 중국 위안화 안정,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독려, 그리고 시장 활성화 등을 꼽았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일 오전 평양시내에 있는 평남면옥에 북측 주민들이 냉면을 먹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18.10.04

이시마루 지로 일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RFA에 “국제사회는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물가가 급등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에 대해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덕분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북한의 물가가 안정돼 있는 것은 보유 중인 외화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로이 스탠가론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선임국장과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외화를 소비했거나 국가 재산을 매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RFA는 “북한 당국이 대북 제재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외화벌이와 밀수를 독촉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RFA는 “해외 주재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나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근로자들이 귀국하면 귀국한 그날 바로 다시 출국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북한은 이를 위해 중국 주재 외화벌이 근로자들의 재출국증명서를 국경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원래 입국한 근로자들이 다시 출국하려면 몇 주에서 수개월은 기다려야 수속이 완료되고는는 했다”며 “이런 이례적인 상황은 당국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고, 주민들이 생활고에 처해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대북제재로 인해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제재국면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보유 중인 외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8일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를 할 당시 포착된 평양 시내 모습. 고층 아파트와 건물들이 보인다.

하지만 “대북제재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활발한 시장 활동 덕분에 그 피해가 최소화됐다”는 게 RFA가 접촉한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성현 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경제력, 자생력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현재 북한 시장은 자생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RFA는 “대북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 제재에 저항하고 있다”며 “대북제재로 김정은 위원장 등 핵심 권력층은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제재의 영향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사설에서 ‘자급자족 경제’를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자급자족의 혁명적 기풍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