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박근혜 정부 의료 해외진출 기지 KMH 좌초...59억 투자금 날릴판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37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38

정춘숙 의원 "복지위 차원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 요청"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근혜 정부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위해 설립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에 투자된 59억1600만원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 2013~2015년 4억7000만원을 KMH에 투자했다. 여기에 복지부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13~2017년 5년 동안 54억4000만원의 보조금도 투입됐다.

보건복지부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내역 [자료=정춘숙의원실]

KMH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2월 병원 해외진출 G2G 프로젝트 수행과 한국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민관합작회사다. 공공영역에서는 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하지만 경영 악화, 성과 부진, 진흥원과의 업무중복 등의 문제로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 6월 KMH 지분의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연구용역 결과, 1주당 5000원에서 시작됐던 KMH 액면가액이 지난 6월30일 기준 174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원은 같은 달 18일 이사회를 열고 KMH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보유 중인 16만8202주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국제의료협회나 민간 주주 등에게 팔고 모회사 지위를 정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국제의료협회는 회원사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KMH 민간주주들은 인수의향이 있었지만 인수조건에서 이견이 있어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7월24일 KMH에 대한 특별감사 실기 결과 경영 전반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과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자금(자본금 포함)마저 소진됐고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수익창출사업이 불가능해 자금부족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투자를 진행한 진흥원의 KMH 투자 및 복지부의 보조금 교부, 전반적인 사업 실패 과정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