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탈북민 기자 배제 논란...조명균 “남북회담 진행 안될 것 같았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22:48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23:08

조명균 통일부 장관, 고위급회담 직후 직접 언론브리핑
조 장관 “중요한 회담 감안, 다음에도 비슷한 선택할 것”
"언론 자유 제한은 아냐,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 밝혀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탈북민 출신 기자의 남북고위급회담 풀기자단 제외 논란과 관련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탈북민 출신 기자로 인해 회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한 어쩔 수 없는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회담인 것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며, 앞으로도 똑같은 상황이 생길 경우 이번과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앞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으로 출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을 협의하는 자리로 철도와 체육 부문에 대해 남북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2018.10.15 deepblue@newspim.com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당일인 이날 오전 통일부가 탈북민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를 ‘풀취재기자단’에서 배제시키도록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풀취재’는 통일부 출입 언론사 가운데 당일 행사 취재를 맡게 된 대표사를 선정, 취재한 내용을 다른 보도진에게 나눠주는 취재방식을 말한다.

김 기자가 소속된 조선일보는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풀취재를 하기로 선정된 매체였다. 하지만 이날 오전 통일부가 기자단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조선일보에서 풀취재 기자를 김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로 변경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통일부는 풀취재단에서 (조선일보를) 배제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탈북민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확산되자, 조 장관은 남북고위급회담이 마무리된 직후 직접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오늘 회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방안을 처음 논의하는 중요한 회담”이라며 “특히 판문점에서 열리는 특성, 그리고 회담장에서 양측 펜기자가 2~3명씩 서로 조우하게 되는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김 기자께서 직접 현장에 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오늘 아침 (김 기자가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해) 협조가 안된 상황에서 유관부서와 상의를 했지만 김 기자를 풀단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내린 것은 나(조 장관)”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탈북민 출신 기자는 취재 현장에 안보낼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확정적으로 짧게 답변했다.

조 장관은 “그 때 상황을 보고 고민을 해야겠지만 오늘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며 “물론 (그 때는) 사전에 기자단과 좀 더 절차적으로 협의하는 등 보완해나가겠지만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같은 판단을 내릴 것 같다”고 밝혔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 협의를 위한 5차 남북 고위급회담이 15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개최된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으로 한 우리측 대표단이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의 수석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있다. 2018.10.15

조 장관은 ‘김 기자가 풀취재단에서 제외된 것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안된다’는 기자들의 계속된 항의에 "고위급회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원만하게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서 평양공동선언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도출하고 이행해나가야 하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 이상 설명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기자가 가면 회담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지적에 조 장관은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조 장관은 “언론 자유 제한이나 탈북민 차별, 그런 측면에선 생각하지 않았다”며 “다만 김 기자가 블로그 활동 등으로 북측에 알려져 있는 상황을 감안해 원만히 회담을 진행하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과거 취재 과정에서 어떤 일 때문에 남북행사나 회담이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