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신혼희망타운, 분양전환임대 선택하면 최대 3억원 더 비싸져

기사입력 : 2018년10월15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5일 15:29

공급은 시세 80% 수준..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시세대로
10년 후 분양전환가격 두고 판교임대주택 논란 재현 우려
"시세 80%? 감정가?" 계약포기 물량 새 입주자 공급가도 모호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2일 오후 3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가 분양이 아닌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더 비싼 가격에 같은 아파트를 구입해야 할 전망이다.

분양과 10년 임대후 분양전환을 고를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전환 아파트를 선택할 경우 현행 기준과 마찬가지로 분양전환 시점(10년후)에 주변 매맷값의 95%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분양주택은 옛 보금자리주택처럼 주변 매맷값의 80%선에서 분양가가 책정된다.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지금까지 공급된 10년 임대후 분양전환 주택의 분양가는 분양 주택과 2억~3억원 가량 가격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전망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입주가 10년이 지나면 지금 판교신도시에서 논란 중인 분양전환가격을 두고 임차인들의 반발이 똑같이 재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 당첨자가 10년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선택하면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은 분양을 우선 순위에 두고 있지만 분양전환공공임대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 단지를 공공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따라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맞춰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금액은 10년간 부동산가격 상승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통상 주변 아파트값의 95% 수준으로 책정된다. 만약 10년 후 부동산가격이 상승해 분양전환을 기다리던 신혼부부가 사정이 넉넉지 못하면 집을 옮겨야 될 사태가 발생한다.

수도권에서 첫 공급되는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분양가는 전용 55㎡의 경우 4억6000만원이다.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이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만약 이 단지 당첨자가 분양전환임대를 선택할 경우 10년 후 가격은 주변 시세 대비 80%가 아닌 95% 수준으로 분양을 받아야 한다.

가까운 위례신도시 22단지 전용 51㎡의 매매가는 7억~7억5000만원 수준이다. 지금 가격대 수준으로 비교하면 10년 후 분양전환 시 2억~3억원 가량 더 비싸게 구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 전경.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들은 10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높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책정해 거주하는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할 때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당첨자의 선택에 따라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해 계약할 수 있다. 5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나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임대주택은 선택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같이 신혼희망타운의 구체적인 공급방법을 확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진행 중인 분양전환가격 논란이 신혼희망타운에도 똑같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7년 1억7000만원(전용 79.3㎡)~2억8000만원(105.7㎡)대에 분양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내년 분양전환가격이 7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임차인들은 매달 임대료를 내고 살던 집을 비워야 할 처지에 몰렸다. 분양전환가격을 놓고 가격 책정 방식과 법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 거주하던 신혼부부가 분양전환 시 계약을 포기할 경우 새로 입주하게 될 신혼부부는 어떤 가격 기준을 적용할지도 모호하다. 분양전환을 받는 신혼부부는 감정가로 공급하고 새 입주자는 원칙대로 주변 아파트값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포기 물량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계약포기 물량을 우선 회수해 다시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신혼부부들을 위한 단지인 만큼 신혼부부에게 우선공급하는 방안으로 가겠찌만 10년 후 분양전환 방식은 그 때 다시 고민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