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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정부안 하나만 제시하지 않을 것"

"국회, 아동수당 전 아동 지급으로 개선해줬으면"
"출산 강요 않는다…주거·직장 안정, 워라밸 초점"

  •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16:30
  •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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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 하나만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 룸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그림이 달라진다"며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국민들과 여론 주도집단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사진=뉴스핌DB]

그는 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 재정안정화, 다층보장체계 차원에서 봐야한다고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했다"며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안 넓게 제안하고 국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말 국민연금 제도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21일 첫 지급을 앞둔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도를 조금 더 순수하게 바라보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해 줬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회가 설계한대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만 0~5세 이하 아동의 94%가 대상이 돼 6%를 걸러내야 하는데 첫 해 행정비용으로 1600억원이 소요됐고 매년 1000억원이 상시적으로 든다"며 "정파적 관점을 떠나서 아동수당 제도의 설계 당시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표했다.

지난해 아동수당 도입 당시 보편적 지급 발언으로 국회에서 한차례 홍역을 치렀음에도 정책적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10월 발표를 앞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출산을 강요하기보다는 출산 가능 연령대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 대책에 대한 큰 틀은 가임기 젊은이들한테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들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주거와 직장을 안정시키고,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방북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이번 방북은 비핵화가 초점이기도 하고 북에서는 우선 순위를 철도와 도로에 둔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보건협력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만큼 바로 다음기회가 보건의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주어진 법의 범위내에서 열심히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8년 동안 원격의료는 논쟁만해왔지 본격적으로 진전시키지는 못했다"며 "법에서 정한대로 의료인간 협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격오지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비의료인 대상 진료를 실시하면서 원격의료가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맞는지 검증해보고 우리나라 의료현실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도입하고, 아니다 싶으면 완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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