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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아크로리버파크·잠실5단지 2주택자, 보유세 '5천만원'

세부담 상한선 기존 150%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300%로
다주택자 기준도 정부안보다 강화돼 2주택자부터 추가과세

  • 기사입력 : 2018년09월13일 18:24
  • 최종수정 : 2018년09월13일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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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집 두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선이 두배 올라가고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 기준이 기존 정부안이었던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13일 신한은행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토대로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전용면적 84㎡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와 전용 82㎡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기준 2270만6422원에서 내년 4685만6743원으로 2배 이상 오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 하고 있다. 2018.09.13 leehs@newspim.com

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지금보다 0.1~1.2%P 높은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애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하겠다는 정부안에서 한층 더 강화된 내용이다.

세부담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 보유자는 올해 종부세로 1229만818원을 냈지만 내년엔 3155만9207원을 내야한다.

이 경우 세 부담 상한 후 아크로리버파크 재산세가 현행 기준 재산세의 1.6배 가량인 282만4459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만 59세인 2주택자가 해당 아파트를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분이 내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했다.

올해 공시가격 12억32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한 채를 소유한 1주택자는 325만1434원을 보유세로 납부하면 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에는 487만7150만원을 내야 한다. 지금 내는 보유세의 1.5배가 더 늘어나는 것. 래미안대치팰리스는 현재 매매시세가 약 23억원을 넘어 과표 6억원 초과구간에 속한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4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백종원 NH농협은행 WM연금부 차장은 "일시적 2주택자나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와 더불어 주택시장을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는 정부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며 "정부의 지속적인 사인이 투기수요 위축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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