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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책진단] 양재진 교수 "국민연금 개혁 다층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6:08
  •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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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퇴직·개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층 체계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교수는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백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김수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 패널토론에서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이날 패널토론에서 양재진 교수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연금 역할을 한다면 국민연금 급여율 40%도 좋다”면서 “퇴직연금 보장수준이 국민연금 안으로 들어오면 국민연금 보험료 올리고 소득보장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재분배 역할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 교수는 “현재 국민연금은 저소득자가 같은 비용을 내도 수익률이 높다"며 "세금으로 기초보장이 되는 만큼 국민연금을 소득비례형으로 바꿔 기능 분담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2~3세대에 걸친 제도 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후세까지 함께 생각하고 제도 개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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