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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책진단] 유성엽 “국민연금, 먼저 수익률 높여 재정 튼튼히 해야”

뉴스핌·국회 경제재도약포럼 주최 ‘국민연금 개혁' 세미나 환영사
"근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미봉책 발표에 급급해 답답"
"중차대한 시기 토론회... 명확한 진단과 전망, 개혁방안 모색할 것"

  •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4:00
  •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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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2일 국민연금에 대해 계속 진행중인 재정고갈을 늦추기 위한 방안제시보다 먼저 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성엽 의원은 뉴스핌과 국회 경제재도약포럼(공동대표 유성엽·정운천)이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민연금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우려와 걱정이 많다”며 “논란이자 문제점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기금고갈 문제다. 덜 내고 더 받는 현재 구조를 계속해 유지한다면 언젠가는 쌓아둔 적립금이 결국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성엽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공동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3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적립금은 600조원 정도다. 현행대로 운영되면 2057년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기금이 고갈되는 이유는 현 제도가 보험료로 내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더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금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오는 2088년까지 현 가입자수 약 2000만명에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복지부와 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보험요율을 높이고 납입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며 연금 수령시기는 65세에서 68세로 늦춰 최대한 재정고갈 시기를 연장할 방침이다.  

유 의원은 “1안과 2안은 대동소이하며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후퇴된 이야기 뿐”이라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부가 근본 해결책을 찾지 않고 미봉책을 발표하는데 급급한 것이 답답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수익률을 높여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선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정부 정책에는 수익률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이나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런 무책임한 발표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런 중차대한 시기 열리는 토론회가 국민연금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전망, 개혁방안을 모색해 개혁을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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