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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책진단] 이상은 교수 "국민연금 3중고…국민 신뢰 부족"

"국민연급 급여·가입·재정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 필요"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립과 거버넌스 체계 구축돼야"

  •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4:51
  •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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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2일 “현재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낮은 급여수준, 재정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등 3중고에 노출돼 있다”며 “여기에 국민 신뢰 부족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제도 어떻게 바뀌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보장 환경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하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그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과 가입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노령연급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절반 미만으로 나타났다. 납부 예외자와 장기 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도 꾸준하다. 3차 재정계산으로는 오는 2060년 기금이 소진되고 4차 재정계산상으론 오는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따라서 이 교수는 국민연금의 급여제도 및 가입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적 지속 가능성도 선제돼야 하는 사안으로 꼽았다.

급여제도 개선을 위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의 적정성 ▲유족·장애연금 급여수준 강화 ▲최저 혼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하는 분할연금 제도 개선 ▲기초연금 내실화 ▲재직자 노령연금 폐지 ▲급여지금 보장 명문화 내용이 포함됐다.

가입제도 개선을 위해선 ▲지원대상이나 기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확충 ▲가입 상한 연령 조정 ▲실제소득을 반영한 상한 기준 개선 ▲출산과 군복부 크레딧 제도 개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 전환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검토 등이 언급됐다.

재정 안정화를 위해 ‘70년간 적립배율 1배’라는 목표가 제시됐다. 70년은 신규가입자의 사망시점까지의 기간이며 적립배율 1배는 재정 추계 최종 연도에 급여를 지급할 재정이 확보돼 있음을 의미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급여-재정 패키지 ‘가’와 ‘나’안을 제시하며 두 안의 차이를 좁히고 현실은 급여-재정의 균형을 이루는 방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초 연금 중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균형잡힌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정립과 거버넌스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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