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9월 5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9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09월05일 14:27

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
이번주 부동산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대북특사단 5명이 오전 9시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방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보도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북측 최고위급 인사들과 연쇄회담을 갖고 평양 남북정상회담 일정·의제 등을 논의합니다. 저녁만찬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 밤 늦은 시간에 다시 성남공항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내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다는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규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합니다. 아마도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서울 등 3~4곳에 택지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부동산은 지역에 따른 편차가 심해 어느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집값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일괄적으로 강남이니까 세금을 다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며 "적절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는 다소 엇박자가 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됩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대북특사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왼쪽 두 번째 부터)과 서훈 국정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특별기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치적 의지일 뿐”… 종전선언 ‘상징성’ 공식화한 북한/한국일보
북한이 “정치적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며 6ㆍ25전쟁 종전(終戰)선언의 ‘상징성’을 공식화했다. 북한 외무성 산하 군축 및 평화연구소의 김용국 소장은 4일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 입장’ 코너에 ‘조선반도(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는 제목의 '소(小)논문'을 투고했다. 김 소장은 “당사국들의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종전선언부터 채택하여 전쟁 상태부터 끝장내는 것이 합리적”라고 주장했다

▶뉴스 바로가기 통일부 "특사단 방북, 공동연락사무소 좋은 소식 기대"/뉴스핌
통일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의 방북과 관련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특사단이 방북 중이다”며 “저녁에 도착하면 방북 결과를 국민께 알려드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평양 도착한 특사단, 오전 10시부터 1차 실무회담 시작/뉴스핌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고위관계자들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특사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천해성 통일부 차관·김상균 국정원 2차장·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대표단은 5일 오전 7시40분경 공군 2호기를 통해 평양으로 출발했다.

南특사단 방북날 공개행보 김정은…비핵화 협상 시동거나/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6일간의 잠행을 깨고 5일 공개활동을 재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매체는 이날 김 위원장이 최근 사망한 장거리로켓 개발 주역 주규창 전 노동당 기계공업부(현 군수공업부)부장의 빈소를 찾았다고 전했다. 이날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방북하고,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나흘 앞둔 날이라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등 대외활동에 본격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김성태 연설은 '저주의 굿판'…반대중독에 걸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저급한 말잔치에 머문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혹평했다.

당정, 이번주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서울 등 3-4곳 택지 조성·종부세도 강화/MBN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르면 내일 발표되는 이번 대책에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은 물론 주택공급대책 등도 모두 망라된다.

박지원 "내 기분이 '거시기'하다"... 이준석 “실망이다. 그만 좀 괴롭혀라"/중앙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5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을 겨냥해 “취임 직후 타당 대표에게 득표율 운운하며 방송에서 평론하는 노정객의 모습은 정말 배우기 싫은 올드보이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40일째 ‘미적미적’…여당 “사개특위 조속 구성 협조하라”/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의원들이 위원회 명단 제출을 미루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사법개혁위원회 조속 구성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홍준표 "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대한민국 망치고 있다"/뉴스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근로자의 3%도 되지 않는 강성귀족 노조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스 바로가기 "개그맨해라", "들어가라"...고성과 야유 오간 김성태 대표연설/뉴스핌
'국회의 품격' 논란이 다시 한번 일었던 연설이었다. 연설자의 언어가 품격이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연설자 발언 도중에 국회의원들은 야유와 웃음 그리고 고성을 쏟아냈다.

▶뉴스 바로가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란 '일파만파'...與 "특정기관 염두에 둔 것 아냐"/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김성태 "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하자...시장 이기는 정부 없어"/뉴스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끝장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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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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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