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추석민생대책] 수산물 비축물량 大방출…"국민생선값 잡는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3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09월03일 11:14

추석 앞두고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 푼다
원산지 표시 등도 날세워…900명 단속투입
민족 대이동…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10톤 트럭 840대 분량의 비축 수산물을 방출한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영향이 더해지는 등 폭등 우려가 있는 ‘국민생선값’을 잡겠다는 복안에서다.

특히 해양수산당국은 생활밀착형 감시에 대대적인 날을 세우기로 했다. 단속요원 900명을 투입해 원산지 표시 등을 집중 조사하고, 국가어항·항만시설 안전점검 및 하도급대금·임금 체불 여부도 현장 점검한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통해 혹서기 수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한 해소를 특별 지시했다.

◆ 성수기 수산물 수급에 ‘강력 드라이브’

지금껏 우리나라의 바다 자원은 수십 년간의 바다모래 채취와 어린물고기까지 잡아들이는 이른바 ‘싹쓸이’ 불법 조업 등의 영향으로 ‘어장 황폐화’ 우려심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한·일 어업협상 결렬로 인한 국민생선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염·태풍·폭우에 따른 수산물 수급 불안정까지 더해지면서 수산업계와 수급 안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중회의실에서 ‘수산물 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현안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해양수산부]

올 혹서기에는 양식수산물 피해규모가 약 139만 마리로 파악되고 있다. 고수온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2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추석을 앞둔 성수기 수산물 수급을 위한 가격안정용 수산물 8439톤을 방출(5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한다. 대상 품목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대중성 어종 4종이다.

품목별 방출량은 명태 6800톤, 원양오징어 1112톤, 갈치 482톤, 조기 45톤으로 정했다.

방출 기간 동안에는 시장상황과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이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해수부 측은 “정부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며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시중 대비 15~30% 낮은 가격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바다마트(17개소)에서 특판행사도 함께 진행한다”며 “바다마트 특판행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고 선물세트와 굴비세트 등 제수용품 10만개를 15~40% 할인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전했다.

◆ 수산물 ‘유통질서’에 집중 칼날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품목으로는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수산시장 전경 [뉴스핌 DB]

박경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수산물 원산지 둔갑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양수산분야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만들기’

뿐만 아니다. 추석 연휴를 대비해 14일까지 국가어항과 항만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추석연휴 연안여객선 이용 인원은 50만2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일평균 8만4000에 달하는 규모다.

현장점검은 해수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관계자 등으로 민·관 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반은 약 2주간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국내 전 항만에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C등급 이하를 받은 취약시설(2017년 정기안전점검)을 점검한다.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곳은 즉각 출입통제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수·보강 공사를 실시키로 했다.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등 현장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항만·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 여부도 조사한다.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는 등 즉시 지급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김영춘 장관은 정책현안토론회를 통해 “수산물은 환경변화에 따라 어획량이 달라지고, 저온 유통되는 특성상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어 유통구조 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며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유통구조 개선의 면밀한 정책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