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8월 30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30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8월30일 08:48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기막히게 좋은 관계…中이 방해"
국회, 오늘 본회의…상가임대차·인터넷은행법 처리 주목
오늘 이해찬 주재 첫 고위당정청회의...사실상 '여의도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술이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며칠전 SNS를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간단하게 취소시키더니, 이젠 모든 문제가 중국 탓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북한과 잘하고 있다. 지켜봐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문제는 우리와 무역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 때문에 생겨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한해 5000억달러를 빼앗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겨냥한 발언입니다만, 한반도 정세까지 중국과의 대립을 문제 삼아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여서 외교가 안팎에서 고심이 깊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와 관련, 오늘 조간에는 2032년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가 추진된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다음달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남북간 경제협력이나 스포츠문화교류는 어떡해든 계속해서 물꼬를 트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다만 한반도 정세는 남북 만의 문제가 아닌 동북아 전체에 미치는 글로벌 이슈이지요. 때문에 미중러일 등 주변 강대국 간 얼키고 설킨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내달 열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도 중재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될겁니다. 이래저래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시간표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과 기막히게 좋은 관계…中이 방해"/뉴스1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서 "잘 해나가고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막히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일 전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북한과 잘 해나가고 있으며 두고 보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현 시점에 한미연합훈련에 큰 돈 쓸 이유 없다”/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현시점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큰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고 훈훈한 관계라고 믿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 철도 공동점검, 유엔사가 불허…‘주권 침해’ 논란/한겨레
남쪽 열차를 신의주까지 운행하며 북쪽 철도 구간의 상태를 남북이 함께 점검하려던 계획이 유엔군사령부의 불허로 일단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의 협력 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섭이 ‘주권 침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한다.

'경제 투톱' 김동연·장하성 회동...고용·분배 논의/YTN
경제정책 투톱인 김동연 경제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만나 고용과 분배와 관련한 대책을 놓고 논의했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어제(29일) 서울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두 번째 정례 회동을 갖고, 고용지표 악화 등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경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오늘 본회의…상가임대차·인터넷은행법 처리 주목/연합뉴스
국회는 3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가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與강경파, 의총서 '銀産분리 완화' 가로막았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원총회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정보기술(IT) 기업의 투자를 허용하는 은산(銀産) 분리 완화 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직접 통과를 요청한 법안인데 여당 내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인 것이다.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추진한다/머니투데이
2032년 서울·평양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가 추진된다. 다음달 열릴 남북정상회담에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와 문화체육계 전문가 등이 최근 비공개회의를 열어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공동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뉴스 바로가기 오늘 이해찬 주재 첫 고위당정청회의...사실상 '여의도 국무회의'/뉴스핌
‘실세 대표’로 불리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회의가 30일 오전 7시 30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하며,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자리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