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문체부 내년 예산 5조8309억원…전년比 10.9% 증액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5: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6:44

차별없는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만원 인상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총 지원예산 105억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내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으로 5조8309원이 편성됐다. 전년대비 5731억원(10.9%) 늘어난 금액이다.

'내 삶의 플러스 2019 활력예산'을 표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결과다.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이 1조8041억원 편성돼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 및 체육 부문이 각각 약 1조4300억원 수준으로 구성됐다. 콘텐츠 부문에는 전년대비 14.2% 늘어난 8270억원이 배정됐다.

[자료=문체부]

◆ 문화예술 분야: 국민 문화 향유권·창작인 복지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올해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은 821억원이었고 내년 예산에는 951억원이 책정됐다.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예산은 105억(융자)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예술인들은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아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연구를 통해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원)의 지원 대상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산은 135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증액됐다.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도 증액(11억원)해 청년장애예술가 양성과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 인식 개선 콘텐츠 개발과 장애인 공연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 체육: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 확대, 신규 30개소 지원

체육 분야에선 국민 누구나 운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 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에 신규로 30개소가 지원될 에정이다.

아울러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신규로 100개소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소외계층에게는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촤지용권' 지원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해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사업이다. 2019년에는 올해 대비 지원 대상(4만8천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이 외에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관광: 근로자 휴가지원 지원규모 확대

관광분야에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올해 2만명에서 내년 10만명 규모로 크게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는 모집인원 2만명의 5배가 넘는 10만4000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신청했다. 이에 내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기업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내관광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과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를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 확대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해선 투·융자 정책 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확대하며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대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리고 기술보증기금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금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늘릴 계획이다.

신한류를 주도하는 우수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음악과 웹툰, 패션, 게임 등 개별 장르 특성에 맞춘 기반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계적 수요증가에 맞춰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도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해 운영하는 한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게임산업 내 교육프로그램(게임스쿨)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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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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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