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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07:52

문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반드시 모든 장관이 참석하라” 지시
문재인 2기 개각 초읽기...송영무 국방장관 교체 카드도 검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어제 야당을 방문해 수인사를 나눴는데, 자유한국당 반응이 미지근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취임 첫날부터 '보수 쉐멸', '20년 집권TF 구성' 등을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진거죠. 

취임 초기부터 야당과의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초장부터 정국이 꼬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이 대북 현안에 정부·여당과 각을 세우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신임 여당 지도부가 강조한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국회의원 동행 방북 추진 등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르면 오늘 내일 중 개각이 이뤄질 것 같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최대 5~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구요. 눈길을 끄는 것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정경두 합참의장이 후임으로 사실상 내정됐다는 기사입니다. 당초 송 장관의 유임설이 유력했었는데, 사실이라면 갑자기 바뀐 인사 배경이 궁금합니다. 아마도 오늘 오후 쯤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구요.

오늘은 국회에 정가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예방,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8.27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올해도 가을철 국제 마라톤대회…"9월 23일 개최"/연합뉴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을철 국제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문 대통령 “국무회의, 꼭 장관이 참석하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송영무 국방 교체… 후임 장관 정경두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곧 단행할 개각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공군사관학교 30기·사진)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대북' 강경태세…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등 난항 예상/뉴스1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북 현안에 정부·여당과 여전히 각을 세우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해찬 신임 여당 지도부가 강조한 4·27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국회의원 동행 방북 추진 등 또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른미래당, 오늘부터 전당대회 투표시작 '총력전'/데일리안
바른미래당은 28일부터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투표를 실시한다. 각 후보자들은 본격적인 투표를 앞두고 막판 표심잡기에 나선다는 각오다.

인터넷銀특례법 여야 합의 또 불발...8월 국회 통과 ‘빨간불’/뉴스핌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27일 국회 첫 합의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하며 8월 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사위, 최대 쟁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초읽기…28일 심사 착수/머니투데이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관 법안 중 가장 우선 처리할 사안으로 꼽았다.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문제로 고통받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이들의 점포 임대인 간 갈등을 줄여보자는 데에 사회 각계 각층과 정부, 정치권이 뜻을 모은 만큼 논의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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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장 "의대 안식년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의료계 측 참석 인사인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7일 "정원이 크게 늘어난 의대는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원을 늘리지 않은 대학은 예년처럼 뽑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크게 증원된 대학은 1년 정도는 이 사태를 수습할 안식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공청회에서는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있다. 공청회에서는 법 개정안과 추계위 설치에 구성 방안 및 권한 설정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인력수급추계는 추계위가 구성된 이후가 순서지만, 의료계에선 휴학한 의대생들을 복학시키기 위해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부터 모집 중단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선우 의원 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히 '전(前)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안 원장은 "도쿄대도 '69학번'이 통째로 없다. 학교가 소요사태 이후 정리를 하기 위해 과감하게 1년 안식년을 얻었던 것"이라며 "필요하면 과감한 조치로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이 언급한 '도쿄대 69학번'은 지난 1968년 도쿄대 의학부에서 인턴 처우 문제 등을 두고 발생한 분쟁이 전체 학부로 퍼지면서 전교생이 유급되고, 이듬해 입시를 시행하지 않았던 사건이다. 한편 의협 측은 공청회를 앞두고 2026학년도 의대정원과 관련된 내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정리돼 발표할 내용은 아직 없다"면서, "(공청회에서는) 제출된 법안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alebcao@newspim.com 2025-0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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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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