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공세 고삐 죄는 한국당 "소득주도성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기사입력 : 2018년08월23일 16:16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6:18

김병준 "정부 자영업자 지원, 쉬운 길로만 가…대통령 생각 바꿔야"
김성태 "최저임금으로 이 정돈데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하면 사단 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관련해 지원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참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따로 있다. 산업 정책이 잘못 되어 있는데 돈을 넣는 쉬운 길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게 돈을 넣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사람 한두명 바꿔서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려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지기반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더라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3 kilroy023@newspim.com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어제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이 차지하는 것은 매우 일부라고 했다"면서 "매우 일부밖에 안되는 정책으로 이 사단이 나는데 소득주도성장을 제대로 하면 어떤 사단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보다 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애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었다는 점에서 궤를 달리하지 않는다"면서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폐기하는 일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다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길임을 시급히 깨닫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은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드루킹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민주주의 자체를 흔드는 문제일 수 있다"면서 "특검이 특검 이전에는 엉터리 수사로 하는둥 마는둥 하다가 특검도 연장해서 수사한다는 의지조차 안 보이면 그 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어제 허익범 특검이 기간 연장을 포기한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적 여론 조작에 의해 드루킹 일당이 범죄 집단과 공모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은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고 다양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