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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지역가입자 "20대·50대 똑같이 보험료 올리면 수용 어려워"

  • 기사입력 : 2018년08월17일 17:07
  • 최종수정 : 2018년08월18일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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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는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그동안 국민연금 두차례 개정할 때 재정안정 위주로 개혁하다 보니 급여수준 많이 낮아지고 보장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지역가입자 대표로 공청회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제도발전 위원회는 이날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결과를 발표하고, 보험요율 인상 등 제도개편안을 공개했다. 

남 교수는 "향후에는 재정안정목표와 보장성강화가 조화를 이뤄야한다"며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45% 유지안을 낸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현재 법에 따라 0.5%씩 내리는데 45%에서 멈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정부의 지급보장 명문화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문 교수는 "과거에도 지급보장을 명문화 하려했지만 못했다. 현행법 모호한 규정으로 있긴한데 보다 명확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추계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시계를 갖고 제도를 마련하면 길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제도 목표를 정하고 개선방향 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재정안정만을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교수는 "보험료 인상하면 50대 이상도 인상하지만 20대도 인상한다"며 "20~30대는 노동시장 상황으로 취직도 안되는데 똑같이 올리자하면 사회적 수용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추계 논의과정의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남 교수는 "재정추계위원회 구성하는 법적 규정이 없고 복지부 내부 지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거시변수 설정하는 것은 조금 더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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