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교육부가 대입제도개편 논의를 끝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교육당국이 정책을 1년 유예하고 예산 수십억원을 써가며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지만 사실상 현행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데다 오히려 수험생 부담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교육 현장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 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 방향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날 김 부총리는 “학생들의 재도전 기회를 위해 대학들에게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교육부는 1년여만에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최종안을 17일 발표했다.

최종안엔 △수능위주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탐구 영역 문·이과 구분 폐지 △제2외국어·한문 등 일부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2025년 본격 시행 등이 골자다.

교육부 최종안이 나오자마자 비판 여론이 나온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시민단체는 이날 "입시경쟁의 수렁은 더욱 깊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지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모임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시 30% 수치를 제시한 것은 1년 동안 진행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모두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뜻을 짓밟은 독단적인 결정이자 폭거"라며 "김 장관은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공론화 과정을 짓밟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분열과 혼란을 야기했고 혈세 20억과 시간을 낭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학생도 냉담한 반응이다. 중학교 3학년생 딸을 둔 학부모는 "1년간 협의한 내용이 처음과 달라진 게 없어 지금까지 발표를 미룬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목고를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특목고 폐지한다 의미 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특목고가 유리한 전형이 됐으니 나처럼 정책 믿었던 사람한텐 피해가 됐다"며 "여전히 상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1년 숙의 기간을 거쳤지만 정책의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학부모는 "정시는 기준이 명확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평가 방식이기에 정시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교육이 줄어들 것 같지 않아 걱정되긴 한다"며 "EBS 연계율이 낮아져 아이가 어떤 문제집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 막막하고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이라고 걱정했다.

중학교 3학년생인 최모양은 "제2외국어와 한문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빠르고 정확하게 입시 정책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하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니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동안 너무 답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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