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위,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청문보고서 채택…한국당은 퇴장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5:08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5:08

오전부터 김선수 자질 놓고 이견…노정희·이동원 후보자는 이견 없어
한국당 "민주당의 날치기 강행…인정 못한다"며 회의장 떠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오후 4시 본회의서 임명동의안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모두 채택했다.

노정희·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오전 중 이견 없이 채택됐다. 다만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회의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김선수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빠진 채 인사청문특위가 열린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진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7.26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오늘 오전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정치인을 대법관에 앉히면 안된다는 당론이 결정됐다"면서 "노정희 후보나 이동원 후보는 오늘 처리 하더라도, 김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므로 보류하고 시간을 좀 더 갖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느냐"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이 모두 대법관에 부적합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해왔다.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도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과 증여세, 소득세 탈루 의혹, 석사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된 만큼 자질과 도덕성에 큰 결함이 발견됐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측근 비서로 활동했던 사람을 대법관에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비판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7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인 오늘 반드시 보고서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오늘 처리가 되지 않으면 대법원에 사법적 공백이 생긴다"면서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늘 대법관의 구성은 다양성을 요구했고 이번 세분 후보도 그런 점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당에서 반대를 하면 반대 사유를 기록하고, 찬성하면 찬성 사유를 기록하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오전 중 여야는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가리지 못한채 노정희 후보자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만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7.23 kilroy023@newspim.com

◆ "김선수 후보자, 대법관 용납 못해" 퇴장한 한국당...보고서는 채택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특위에서도 이견은 이어졌다. 진영 위원장이 종합의견보고를 진행하려 하자 김도읍 의원은 "이는 이 자리에서 처리한다는 것 아니냐. 한국당이 제1야당인에 의총에서 당론이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날치기 처리하는 것이냐"면서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협치 내각까지 제안하는 판에 이렇게 날치기로 강행처리를 한다"면서 "김선수 후보자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로 전복시키려 했던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옹호한 분 아닌가. 이런 분이 어떻게 대법관이 되겠냐. 그래선 안된다는 생각에 청문회에서 퇴장했다"고 말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민홍철 간사는 종합의견보고를 진행했다.

민 간사는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헌법과 노동법 등 관련 사건 변호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다수 노동 사건에서 의미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등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 창립회원으로,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통진당 해산심판 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며 반대의견도 함께 전했다.

결국 이날 특위에서는 한국당 위원들이 부재한 채 청문 보고서가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선거가 치뤄지고 있다. 2018.07.13 kilroy023@newspim.com

다만 본회의에서는 큰 무리 없이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청특위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있었던 만큼,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과반 출석 및 과반 찬성 등 통과 요건을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된데 대해 "본회의장에서 한국당은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반대 표결에 임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날치기로 청문 보고서를 강행 처리한 부분에 있어 과연 사법부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대법관이 될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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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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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