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제조업 위기에 일자리 감소…정책 '전환'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4:22

韓 제조업 경쟁력 5위 추락…중국은 3위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 핵심…정부 지원 필요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등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속에 한국 제조업은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은 서비스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정규직 비중이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이야말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리부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CIP) 순위는 2009~2014년 4위에서 2015년 5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지난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 2015년 한국과 미국을 제치고 3위로 급부상했다. 이미 3년전부터 중국의 제조업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얘기다.

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대표적 제조업종인 국내 자동차산업은 현재 국내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미국시장 점유율은 7%대로, 2009년 이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더불어 또다른 빅마켓인 중국에서도 5%대까지 추락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9) 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제2 IMF' 쓰나미 몰려온다

24) 중견·중소기업 "근로 현안 해결하는데 바빠 성장은 뒷전"

문제는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업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내외 위기속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역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세계 철강 시장은 중국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이 70%를 밑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이후 한중일 3국의 조강 생산은 정체 상태다.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했던 조선업은 연간 수주량 기준으로 이미 지난 2010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상반기 수주량 세계 1위에 복귀했으나 최근 현대중공업의 파업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인 조선업은 최근 수년간 수주 부진에 따른 일감부족, 구조조정 여파로 인력이 수만명 이상 감소했고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며 "스마트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종은 최근 2~3년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부터 점차 업황이 꺾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희망인 반도체만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반도체 역시 중국의 매서운 추격과 함께 주력 품목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인원도 지속 감소추세다. 최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완성차의 844개 1차 부품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종사자는 임원 4872명, 기술직 1만355명, 생산직 11만116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97명, 409명, 777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조선업 종사자 역시 대폭 줄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종사자수는 총 11만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어들었다. 2014년 20만명이 넘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 원인을 산업구조의 낙후성 및 노동시장 경직성, 성장 패러다임 변화, 기업 환경 악화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제조업 위기를 정부가 직시하고,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주력산업인 제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기초소재나 기계, IT, 자동차등 현재 우리 주력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