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전기·전자

속보

더보기

[이제는 경제다] 제조업 위기에 일자리 감소…정책 '전환' 시급

기사입력 : 2018년07월24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7월24일 14:22

韓 제조업 경쟁력 5위 추락…중국은 3위
제조업은 '좋은 일자리' 창출 핵심…정부 지원 필요

 

[편집자주] 한국경제가 벼랑 끝에 서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일자리 현황판까지 걸고 고용 창출을 외치지만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미국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암운이 짙어지고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자리 생산주체인 기업에 활력을 주는 정책은 외면한 채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고 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른 정책을 펴야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한국경제도 살아난다. 이에 뉴스핌은 현장 르포와 전문가 진단을 통해 경제 회생의 길을 찾는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를 연재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제조업 위기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 조선업 등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회적 갈등속에 한국 제조업은 점점 멍들어가고 있다. 취업자수를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은 서비스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정규직 비중이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면 제조업이야말로 '좋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리부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CIP) 순위는 2009~2014년 4위에서 2015년 5위로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지난 2005년 세계 17위에서 2010년 6위로 급상승, 2015년 한국과 미국을 제치고 3위로 급부상했다. 이미 3년전부터 중국의 제조업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얘기다.

CIP는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다. 제조업 1인당 부가가치, 수출 지표, 제조업 부가가치의 국가 내 위상 등 제조업 경쟁력을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대표적 제조업종인 국내 자동차산업은 현재 국내외 수요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지난해 미국시장 점유율은 7%대로, 2009년 이후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더불어 또다른 빅마켓인 중국에서도 5%대까지 추락했다.

 [이제는 경제다 시리즈]

19) 일감줄고 일자리 줄고..위기의 건설업

20) 부동산 거래 급감에 자영업·지역경기도 흔들

21) 산업현장 가보니.."뿌리산업이 살아야죠"

22) 제조업 위기는 일자리 위기

23) 반도체 무너지면 '제2 IMF' 쓰나미 몰려온다

24) 중견·중소기업 "근로 현안 해결하는데 바빠 성장은 뒷전"

문제는 미국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자동차업계의 앞날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내외 위기속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자동차 개발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 역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중국발 공급과잉에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다. 세계 철강 시장은 중국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설비 가동률이 70%를 밑돈다. 그러다 보니 2013년 이후 한중일 3국의 조강 생산은 정체 상태다.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했던 조선업은 연간 수주량 기준으로 이미 지난 2010년 중국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올해 상반기 수주량 세계 1위에 복귀했으나 최근 현대중공업의 파업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대표적 노동집약적 산업이자 일자리 산업인 조선업은 최근 수년간 수주 부진에 따른 일감부족, 구조조정 여파로 인력이 수만명 이상 감소했고 지금도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라며 "스마트 선박이나 친환경 선박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종은 최근 2~3년 호황을 누렸으나, 올해부터 점차 업황이 꺾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희망인 반도체만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반도체 역시 중국의 매서운 추격과 함께 주력 품목 업그레이드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제조업 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의 인원도 지속 감소추세다. 최근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완성차의 844개 1차 부품협력사를 조사한 결과, 2017년 종사자는 임원 4872명, 기술직 1만355명, 생산직 11만1163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397명, 409명, 777명 감소했다.

구조조정을 진행중인 조선업 종사자 역시 대폭 줄고 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조선업 종사자수는 총 11만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27% 줄어들었다. 2014년 20만명이 넘던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 원인을 산업구조의 낙후성 및 노동시장 경직성, 성장 패러다임 변화, 기업 환경 악화 등을 꼽는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 제조업 위기를 정부가 직시하고,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의 환상에 시선을 두지 말고 현재 주력산업인 제조업 위기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원천 및 분배의 재원이 되는 산업 활력 중심의 경제정책 리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들은 기초소재나 기계, IT, 자동차등 현재 우리 주력산업들을 근간으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력산업 위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주력산업에 대해 지금보다 더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