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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7월16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7월16일 08:58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탄력 받을까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기무사 축소 여부가 관건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한국당, 오전 의원총회…비대위원장 선임 매듭지을지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인도·싱가포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일 이후 14일만입니다. 거의 보름 만에 청와대 참모진과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민심 청취와 청와대 조직개편, 개각 등 난제들이 적잖이 쌓여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시간당 8350원)과 관련된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 오른 것이지요. 지난해 인상률 16.4% 보다는 5.5%포인트 낮은 수치이지만,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2년 연속 꽤 많이 올린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까요. 아무래도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2020년 1만원' 달성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데, 정부 입장에선 부작용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일겁니다. 자영업자 등 민심 이반과 경영계의 반발 등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서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15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 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 미군 유해 송환 큰 틀 합의…종전선언도 물꼬 트이나/경향신문
미국 정부 당국자는 “생산적이었다”고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북·미 양측은 이번 장성급회담에 이어 후속 실무급 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유해 송환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특정한 요구를 하거나, 정전체제를 둘러싼 각종 현안을 협의할 후속 장성급회담을 요구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방부, 장군 75명 감축 계획…최종 기무사 축소 관건/노컷뉴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장군수를 75명 줄일 계획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방부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70~80명 선에서 장군 감축 계획이 짜여질 것으로 알려졌는데 딱 중간 지점에서 감축 계획이 짜여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 ‘9월 종전선언’ 타진에… 美 “北 태도 두고봐야” 부정적/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내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9월 유엔총회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을 협의했지만 미국 측은 “두고 보자”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北 비밀 핵시설 '강선'은 평양 근교였다/조선일보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 중 하나로 지목돼 온 '강선(Kangson)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되는 곳의 위성사진을 13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더 디플로맷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지목한 곳은 군수시설이 많은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 구역의 동쪽 끝에 있다.

▶뉴스 바로가기 최저임금 후폭풍..靑 '침묵' 與 "서로 양보를"..野 "전면 재검토"/뉴스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도 뜨겁게 맞부딛쳤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우리당은 본사 로열티, 임대료, 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과 최저임금노동자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접근 방식"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여야, 본회의서 상임위원장 선출 /뉴스1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16일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7월 국회가 본격 시작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원내대표 합의 결과 분할하기로 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한국, 오전 의총…상임위원장 후보 뽑고 비대위원장 선임 논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20대 국회 후반기 한국당 몫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한다. 아직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임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들 상임위는 이날 의총에서 경선을 통해 상임위원장을 확정한다. 법사위원장은 3선의 여상규 의원과 재선의 주광덕 의원이, 환노위원장은 3선의 김학용 의원과 재선의 이장우 의원이 각각 맞붙었다.

▶뉴스 바로가기 홍영표 "'삼성 20조원' 발언, 큰 돈이란 점 강조한 것" 해명 /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삼성이 20조원을 풀면 200만명에게 10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적극 해명했다. "돈을 나누자는 구체적인 제안이 아니라 그렇게 혜택이 돌아갈 정도로 큰 돈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출마, 전해철 불출마… 친문 교통정리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친문 진영의 교통정리가 본격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4선) 의원은 15일 출마를 선언했고, 이른바 '3철'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친노(親盧) 좌장격인 7선(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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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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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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