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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문 여대 줄줄이 트렌스젠더 입학 허용…우리나라 7개 여대는?

우리나라 7개 여대 모두 생물학적 여성만 입학 허용
이화·서울·덕성·광주여대, 학칙에 '여성만' 명시하기도
"성별 정정도 가능한 상황, 성인식 재해석 필요한 때"

  • 기사입력 : 2018년07월13일 09:06
  • 최종수정 : 2018년07월13일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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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일본 유명 여자대학교들이 잇따라 트렌스젠더 입학을 허용하면서 우리나라 7개 여대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화여대를 포함한 여대들은 트렌스젠더 입학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전경 [사진=이화여대·숙명여대 제공]

트렌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자신이 타고난 성(性)과 정신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 생물학적 성은 유지하더라도 이와 다른 성정체성을 갖는 경우를 일컫는다.

일본 최초 국립 여자대학인 오차노미즈여대는 지난 2일 2020년부터 트렌스젠더 학생의 입학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서일본 지역 유일한 국립여대인 나라여대도 트렌스젠더 입학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호적상 남성이어도 자신의 성별이 여성이라고 인식하면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범위를 생물학적 성에 국한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정체성' 중심으로 확장해서 바라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우리나라 여대들은 현재까지 생물학적 '여성'들의 입학만 허용하고 있으며 한 동한 트렌스젠더 입학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4년제 대학교 기준으로 이화여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광주여대 등 7개 여대가 있다.

이들 대학 중 이화여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광주여대 등 4곳은 학칙에서 '여성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화여대와 덕성여대 학칙 중 입학자격 [사진=이화여대·덕성여대 홈페이지 캡처]

그러나 나머지 3곳 학교도 학칙에 공개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법적) 여성에 대해서만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 대학의 관계자는 "학칙에는 없어도 사회 통념상 '여성'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7개 여대들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을 통해 여성 수험생들의 지원 접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시스템은 주민번호 생년월일 뒷자리 번호가 2 또는 4로 시작하는 경우만 지원서가 여대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있다.

이들 학교들은 향후에도 여성들의 입학만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7개 여대에 확인해본 결과 대학들은 모두 트렌스젠더 입학에 대해 "논의한 적도 없고 한동안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트렌스젠더인 지원자가 해당 대학을 지원하며 문의한다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관계자는 "어떤 계기가 생기면 논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의 상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여대들이 생물학적 여성만을 선택해 입학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20대 트렌스젠더 최모(여)씨는 "남녀를 굳이 구분해야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일본과 달리 생물학적 성에 한정해 입학생을 받는 우리나라의 여대에 대해 인권운동가들은 실질적 성에 대한 개념이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의 의미를 확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한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어디까지를 '여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너무 제한적 해석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며 "트렌스젠더가 성별 정정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성인식에 부합하려면 성에 대해 폭 넓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트렌스젠더의 여대 입학에 대해 논의가 덜 됐다기보다는 사회적 차별점이 많아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어려운 분위기인 것은 감안해야한다"며 "사회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만큼의 공론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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