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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자리 상황 엄중..단시간에 개선 어렵다”

경제현안간담회서 고용쇼크·미중무역갈등 대책논의
“미중 통상갈등으로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
내년 재정지출 확장적 운영·규제혁신 추진

  • 기사입력 : 2018년07월12일 12:52
  • 최종수정 : 2018년07월12일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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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일자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단시간에 개선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중 무역갈등에 대해서도 내수수출 동반 부진이 염려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부진, 미중무역갈등, 규제혁신 등 대내외 경제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6월 취업자 수가 10만6000명 증가로 2월 이후 5개월째 부진하다”며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2월 이후 5개월째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을 밑도는 등 ‘고용 쇼크’가 지속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진 = 기재부>

정부는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을 원인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진 데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며 “특히,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등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있어 일자리 주체인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됐다”고 말했다.

대외적 환경 악화도 우리 한국경제의 앞날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미중간 관세부과 등 통상갈등이 심화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미국이 2000억달러(약 226조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 6000여 품목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도 중간재 등 수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 확대가 글로벌시장까지 확산될 경우 중국 경기 둔화와 세계교역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 없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동시 다발적인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활력제고, 규제혁신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소비 등 내수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내년 재정지출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고용이 수반되는 기업투자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고, 8대 선도사업 관련 규제도 관계부처와 함께 확실히 개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통상 리스크의 경우 관세부과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전개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방안을 마련해 상황 전개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 간담회 후 국회에서 홍원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규제혁신 관련법들의 국회 통과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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