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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장 나눠먹기..여야, 누가 이득 봤나

민주당 "법사위 고집했으면 협상 타결 안 됐을 것"
법사위 월권행위, TF에서 논의 계속할 것
"국토위, 파행 가능성 적어..남북경협 차질 없다"

  • 기사입력 : 2018년07월11일 10:50
  • 최종수정 : 2018년07월11일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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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정한 기자 = '과욕이었을까'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대했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결국 자유한국당에 내줬다.

아울러 소관 예산이 큰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더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해야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까지 야당에 내주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놨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정 정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집권여당으로서 경제 성적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와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평가도 일부 의원은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8.07.10 yooksa@newspim.com

지난 10일 여야가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을 8개 위원회를 가져갔다. 한국당은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확보했다.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가져갔다.

민주당은 협상 과정에서 줄기차게 법사위 사수를 고집했다. 전반기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각종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히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회권력까지 민주당에 내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민주당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 했다. 대신 법사위 월권 방지 문제를 이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키로 했다.

법사위를 내 준 것과 관련해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법사위를 고집했으면 협상이 타결 안됐을 것이라 불가피했다"며 "우리는 공백상태에서 제헌절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여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운영소위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며 "법사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 월권형태들 예컨대 법안을 잡아두는 것이나 법안과 상관없이 장관 불러서 현안 질의하는 것 등을 그 동안 TF를 공론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를 내준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은 농촌 의원들이 많지 않다"며 "평화당에 간 것은 잘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남북경협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국토위를 내준 것과 관련해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토위의 경우엔 이를테면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견이 있거나 야당이 한다고 크게 쟁점이 될 건들이 없다"며 "지난 2년 동안에도 국토위는 파행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남북 철도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고 처음부터 생각했지만 남북경협 특위가 있다"며 "아마도 입법 예산권까지 갖는 강력한 특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남북 경협 관련 법안들을 그 특위에서 할 수 있고 또 지금 시점에서는 철로 등을 까는 것이라 경협에 차질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당 몫으로 돌아간 복지위에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피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금 뼈아프긴 하다"면서도 "야당 쪽에서 문재인 케어를 크게 발목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경제 정책을 주도할 기재위와 정무위를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협상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엔 기재위와 정무위가 다 한국당에 갔는데 그 때부터 좀 잘못됐다"며 "이제 후반기에 경제 성적을 내야하는데 중요한 상임위 둘이 왔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협상을 잘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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