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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사드와 무역전쟁, 그리고 외풍에 한없이 약한 한국號

  • 기사입력 : 2018년07월09일 18:15
  • 최종수정 : 2018년07월10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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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1600년대 중반부터 1820년 무렵 중국과 영국 간에는 유례없이 활발한 상품 교역이 이뤄졌다. 중국산 도자기와 가구 차 비단 같은 상품이 대규모로 영국으로 흘러들어 가고 대신 영국의 막대한 은이 중국에 유입됐다. 양국 간 교역의 불균형은 마침내 영국이 도발한 아편전쟁이라는 무역전쟁의 대참사로 귀결된다.

1800년대 청나라 때만 해도 중국은 세계 GDP의 33%를 차지할 정도로 지구촌 최강의 경제 대국이었다.  현재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25%보다도 훨씬 큰 규모다. 거대한 경제규모를 자랑하던 중국은 무역 불균형에서 비롯된 영국과의 아편전쟁 결과 치욕의 불평등조약인 난징조약을 맺고 100년 동안 국운 쇠퇴기에 접어든다.

미국은 예고대로 지난 6일 34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중국 역시 즉각 같은 강도의 관세폭탄을 터뜨림으로써 G2 미중 양국 간 사상 유례가 드믄 무역전쟁이 현실화됐다.

상대는 다르지만 세기를 넘나들며 무역 불균형 때문에 경제 대국간 글로벌 무역전쟁이 발발했고 그 한쪽 당사자가 또다시 중국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무역 불균형의 주된 이유가 인구와 풍부한 노동력에 의한 중국 상품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미국의 이번 무역 보복 조치는 예상보다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중국굴기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 중국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 동안 성공적으로 시장경제 제도를 정비하고, 2000년 WTO 체제에 편입한 뒤 다자간 무역체제를 통해 놀라운 경제 번영을 이뤘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정보기술(IT) 우주항공 전기차와 AI 등 첨단산업을 국가 경제의 중추 산업으로 발전시켜가고 있다. '공업혁명 시대에는 뒤졌지만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는 리더가 된다'는 게 중국제조 2025의 핵심 목표다. 일부 첨단 분야에선 이미 추격자가 아니라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상황이 됐다. 

 ‘시진핑 치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은 지금 굉장한 국운 상승기를 맞고 있다. 2021년 창당 100년엔 14억 인구가 풍족하게 사는 소강사회에 진입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는 미국을 뛰어넘는 슈퍼 강대국이 된다는 게 중국의 국가 비전이다.  덩샤오핑은 생전 100년 동요없는 사회주의 강국(선진국) 건설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덩의 이런 당부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시진핑의 '중국꿈(중궈멍)'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   

중국 굴기는 글로벌 경제 패권을 계속 장악해 나가야 하는 미국에게  ‘차이나포비아(공중증)’의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기존 패권국이 급부상하는 신흥 강대국과 충돌하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비유한다. 결국 중미 대결은 미국이 중국 굴기를 인정하거나 중국이 굴기를 스스로 멈추지 않는 한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중국 최고의 애널리스트인 관칭유(管淸友) 루스경제연구원 원장은 "중미 무역 갈등은 단기간 내 끝나기보다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갈등은 중국 성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장기 전략적 포석”이란 관측을 내놨다. 협상을 통해 중 미간 무역전쟁이 일시 정전상황을 맞을 수는 있어도 영구적인 종전의 해법을 찾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무역전쟁은 비록 중미 두 나라의 일이지만 전쟁터는 세계 모든 지역이고, 오히려 제3국에 더 큰 직격탄이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G2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에서 어느나라보다 큰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다. 벌써부터 올해 예상 성장률이 3% 안팎에서 2.5%로 밀릴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지난해 사드갈등때도 그랬지만 G2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전쟁을 또다시 마냥 지켜봐야만 하는 한국 경제호의 처지가 한없이 옹색하게 느껴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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