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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은행 금리 산정 체계도 손본다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TF …"합리화·정교화 작업"
고금리 대출 이용자 81% 저축은행 '약탈적 금융' 지적

  • 기사입력 : 2018년07월05일 08:06
  • 최종수정 : 2018년07월05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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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7월 4일 오후 1시0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낮추기에 나섰다.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미흡한 금리 산정 체계 때문이라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 당국은 저축은행의 금리 산정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려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4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저축은행중앙회, 상위 저축은행들과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TF는 불투명한 내부기준으로 운영돼온 저축은행들의 금리산정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현 체계에서는 차주의 신용등급을 적정하게 반영해 대출금리를 산출하지 못한다고 본 것. 금리산정체계 개선안은 올 하반기 중 업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 1조원을 돌파한 작년부터 "예금을 받는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처럼 연 20% 이상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약탈적 금융'이라는 표현도 썼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현재 과도한 예대금리 차를 통해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7.9%로 국내은행(6.0%)의 3배에 달했다. 당시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는 전체 가계신용대출 차주의 81.1%(93만5000명)나 됐다.(평균금리 연 26.4%) 

금리산정체계 작업을 마친 뒤에는 현장점검이 이어진다. TF를 통해 도출한 금리산정체계가 업계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된 대출금리 부당적용 사례가 저축은행에는 없는지 등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 역시 올 하반기 중 진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의 가장 큰 문제는 고금리 대출"이라며 "저축은행이 불합리하게 만들어놓은 금리산정체계에 의해 저축은행은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고, 대출금리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 체계를 정교화하고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지금은 금리산정체계를 합리화함으로써 고금리를 완화하고 취약차주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고금리대출 현황[자료=금감원]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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