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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8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06월28일 07:41

최종수정 : 2018년06월28일 07:41

한미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오늘 의원총회 '중대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는 어제 오후 대통령 주관 행사로 예정됐던 혁신규제 점검회의 취소에 대한 기사가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부처의 미흡한 혁신규제 성과에 격노했다는 내용입니다. 경기 악화 신호가 곳곳에서 켜지는 가운데, 각종 규제를 혁파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에 훈풍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인데요. 경제부처에서 대통령의 의지를 못 따라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도 감기몸살로 이번주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래저래 이번 주말 문재인 정부는 비상입니다. 혼쭐 난 부처 장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지시, 밤 새워 혁신규제 사례를 발굴해야 할 테니까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준비위원회 2차 회의와 초선 의원들의 모임도 예정돼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는 2020년 20대 총선 공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대위여야 한다"며 전권을 가진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장 당내 반발이 거세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예정된 의원총회는 6.13지방선거 참패 이후 전열을 가다듬기 위한 한국당 내홍 국면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병완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군함도 ‘전체 역사’ 알려라”… 유네스코, 일본에 재차 촉구/한국일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군함도’ 등 자국 세계유산의 ‘전체 역사’를 알릴 것을 일본에 재차 촉구했다. 한국인 강제 노역 등 부정(不正)적 역사도 부정(否定)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한달전부터 ‘무사안일’ 경고… 변화 없자 ‘충격요법’/동아일보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 취소라는 문 대통령답지 않은 ‘충격 처방’을 결정한 것은 공직 사회에 대해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낙연 “남북 평화 공존 번번이 실패 … 이번엔 다르다”/중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 “남북한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한반도에서의 평화적 공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번엔 다르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남북한이 군사 대결 국면으로 돌아가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韓美국방장관회담 오늘 개최…연합훈련 중단·전작권 환수 협의/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회담한다.

뉴스 바로가기 미·중 국방수장, 양국 협력 강조...한반도, 남중국해 등 논의 (종합)/뉴스핌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이 27일(현지시간) 한반도와 남중국해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뉴스 바로가기 “미북 협상 30일마다 보고하라”...트럼프 고삐 죄는 美 상원/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협상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초당파적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다.

-한국당, '혁신비대위' 구성 초읽기…의총서 역할 논의/뉴스1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비대위의 역할에 대한 당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다만 혁신비대위의 역할론을 두고는 '혁신'과 '관리' 중 어디에 무게를 두어야 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의 여지가 남아 쉽게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뿌리째 뽑힌 ‘홍준표 나무’… 그 시각 홍 전 대표가 남긴 글/국민일보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채무를 모두 갚은 것을 기념해 경남도청 정문 화단에 심은 이른바 ‘홍준표 나무'가 뿌리째 뽑혔다.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채무 제로’를 내세우며 심은 3번째 나무다.

-[단독]與, 포스코 등 민영화된 공기업 감독강화 추진/동아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민주당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기업 경영권을 ‘어쩌다가’ 손에 쥔 소수들이 전횡을 계속하고 있다. 포스코 등 정부 지원을 발판으로 크게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또는 상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조경태, '제주 예멘 난민 문제' 겨냥 "국민 인권·안전 우선"/뉴스핌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최근 논란이 되는 제주도 예멘 난민 허가 문제를 두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이날 ‘제주도 난민 관련 입장 성명서’를 통해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인도주의적 난민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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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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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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