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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판세 분석] 거침 없는 '文風', 보수불패 '강남구청장'까지 삼키나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0:09

민주당 당선된 적 없어.. 6.13 선거 이변 연출 가능성
강남구 핵심은 '재건축'... 후보 간 공약은 '대동소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보수진영의 아성'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에서도 '문풍(文風)'이 몰아칠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 중 14곳에서 우세를 점했다. 70%를 넘나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덕이라는 분석이다. '문풍'에 올라탄 민주당은 광역단체장을 넘어 서울 25개 기초단체장 '싹쓸이'까지 노리고 있다. 보수 텃밭 '강남구'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순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구립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18.06.07 kilroy023@newspim.com

'보수 불패' 강남구, 이번에는 대이변 연출할까

강남구민은 전통적으로 보수의 적자에게 표를 몰아줬다. 과거 권문용,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을 비롯 현 신연희 구청장까지 지금까지 강남구청장은 모두 보수 정당 출신이었다. 민주당은 단 한 번도 강남구청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치러진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에서 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워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곳에서 승리했지만, 강남구에선 고개를 숙였다. 신연희 당시 새누리당 후보는 61.3%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당선된 5명의 새누리당 후보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 지난달 28~29일 이틀간 19세 이상 강남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 정순균 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는 45.5%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영철 자유한국당 후보의 지지율은 31.3%였다. (ARS 유·무선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 2.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강남구에서 민주당 구청장 후보가 약진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높아진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많다. 또 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된 점도 민주당에겐 호재로 작용했다.

강남구 주민 30대 여성 이모씨는 "내 주변은 다 문재인 대통령 좋아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 예전하고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결국엔 보수가 당선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대학생 김모(26)씨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유세하고 있는 장영철 자유한국당 강남구청장 후보. 2018.06.02. sunup@newspim.com

"강남구는 결국 재건축 싸움"...후보마다 재건축 공약 전면에 내세워

강남구에서 민심을 움직이는 핵심 쟁점은 '재건축'이다. 두 후보 모두 재건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후보는 정책 실현 가능성에서 자신이 유리하다고 했다. 정 후보는 7일 뉴스핌과 만나 "재건축 관련해선 자유한국당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결국 실현의 문제"라며 "만약 내가 당선되면 대통령, 서울시장과 협력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장 후보는 과거 기획재정부 등에서 일했던 경험을 무기로 삼았다. 장 후보 측은 이날 "층고제한 등 재건축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고,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및 재산세를 낮추겠다"며 "경제·행정 전문가로서 조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남구민들 역시 재건축에 관심이 높았다. 대치동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박모씨는 "현 구청장에 강남구 사람들이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강남구는 결국 재건축 싸움"이라고 했다.

또 가정주부 오모(36)씨도 "신연희 구청장뿐 아니라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강남구병)도 국회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 실망스러웠지만 재건축이 걸려있으니까 선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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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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