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설빙, '상표권' 소유자 본사로 바꿨다…업계 움직임 '주목'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6:21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6:48

지난 15일 설빙 10여개 브랜드 권리자 '본사'로 등록
업계, 상황 예의주시…"아직 검찰 조사도 안 나온건데"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빙수 전문 프랜차이즈인 설빙이 상표권 소유자를 개인(대표)에서 법인(가맹본부)으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상표권 소유 문제가 프랜차이즈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화면>

17일 업계 및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설빙은 정선희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10여개 브랜드의 상표 권리를 가맹본부인 설빙으로 지난 15일 양도 이전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원한 상표도 현재 권리자가 가맹본부로 되어있다.

상표권 소유 문제가 불거지자 적극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네네치킨도 이미 2010년 본사인 혜인식품 앞으로 상표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특허 확인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양도대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현재는 본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표권 문제는 지난달 검찰이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대표를 배임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불거졌다. 대표 개인명의로 등록한 상표권 문제에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음 적용한 것이다.

대표 또는 오너일가 개인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맹점의 지급 수수료만 챙기고, 상표권 광고나 관리 비용은 개인이 아닌 가맹본부(법인)가 부담할 우려가 높다는 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특허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 본부의 등록상표 976건 가운데 749건을 대표 또는 오너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본아이에프 측은 상표권 문제와 관련, "개인이 창작·고안한 상표를 개인 명의로 출원해 보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면서도 "2013년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최복이 이사장은 상표권을 회사에 양도했으며, 당시 양도는 적법한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고 밝혔다.

업계는 아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본부 관계자는 "일부 본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검찰 조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법적으로도 개인 소유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본사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프랜차이즈 본부를 대표하는 프랜차이즈협회도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여러 본부의 얘기를 들어보고 있지만, 당장 협회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은 없다"면서 "개인소유 자체를 문제라고 호도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중구 명동거리 프랜차이즈 모습(참고사진) 2018.05.15 leehs@newspim.com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