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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몰 군산점 '이중규제' 논란서 드러난 행정 편의주의 민낯

  • 기사입력 : 2018년05월03일 15:30
  • 최종수정 : 2018년05월03일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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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핌] 박준호 기자 = 무려 1800억원을 들여 지은 롯데몰 군산점이 개점 며칠 만에 영업정지 위기에 놓였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태가 고용 위기에 놓인 군산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국의 행정 편의주의가 이중규제 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선 롯데쇼핑 측은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안을 마련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3일 뉴스핌 기자와 만난 이건우 롯데몰 군산점장은 “지난 2015년 군산시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군산상인연합회과 소상공인협회 등 10개 지역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생합의를 끝마쳤다”고 말했다.

◆ 롯데몰 군산점 "이미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합의 마쳤는데…"

사업 착수에 앞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마트와 슈퍼 입점도 철회했다.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석식품(F/F) 품목 비중도 전체 영업면적의 12%로 축소했다. 롭스·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테넌트를 지역상인 입점을 위한 임대 매장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법에 따른 사업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한 롯데 측에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 소상공인단체 3곳이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서 촉발됐다.

문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차례 상생안에 합의한 단체가 상생법을 근거로 또 다시 사업조정을 신청해도 이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 단체 중 소상공인·어패럴상인 협동조합의 경우 이미 비대위 소속으로 지난 2016년에 상생합의를 했거나 탈퇴해서 새롭게 만든 단체다. 보세의류를 취급하는 의류협동조합의 경우 기존 상생협의 당시 군산시에서 피해업종이 아니라고 판단해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에 의해 다시 규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셈이다. 업계는 이를 이중규제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군산의 경우 고용 불안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일변도 정책에 매몰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 "위기감 큰 군산인데… 와보기는 했나"

한국GM 군산공장에서 희망퇴직하고 롯데몰 군산점에 새 일자리를 얻은 잡화매장 직원 A씨는 “보다시피 군산 시민들이 겪는 불안감은 상상 그 이상”이라며 “조선소와 GM군산공장 사태로 고용 위기감이 커진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언급하는 정부는 과연 이 곳에 와보기는 한 건지 의문이 든다”고 격정을 토로했다.

2일 오후 방문한 롯데몰 군산점 1층 패션잡화 매장 <사진=박준호 기자>

부처 간 엇박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군산시는 롯데몰 군산점 개점이 낙후된 조촌동 일대 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경기에 새로운 동력 불어넣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산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대형쇼핑몰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용역 조사에 따르면 쇼핑몰 건설로 군산시내에 미칠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37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간 92만4000명의 타 지역 고객유입 효과로 연간 240억2400만원의 관광수입 파급효과도 예상됐다. 특히 지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1%가 입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우 점장은 “그동안 전주나 부여 등 타 지역의 백화점 아울렛을 이용하는 역외 매출이 많아 지역 경제가 위축됐었다”며 “시에서도 롯데몰 군산점을 통해 인근 지역 소비자의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와 함께 채용박람회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도 롯데몰 군산점이 고용 위기에 놓인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기부는 상권 잠식으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을 냈다.

◆ 군산시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 노력"… 자율조정회의 주목

군산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롯데몰 군산점과 관련해 지역민들과 주변 소상공인, 아파트 입주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태 해결이 쉽지 않다”면서 “시에서는 이들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업체 측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 상인들을 위한 상권 활성화 사업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롯데 측도 입점 상인·직원들과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가 우려되는 영동·나운동·수송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과 도로확장, 주차장 개설 등의 지원책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8차례의 자율조정회의가 전부 결렬된 만큼,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군산의류협동조합 관계자는 “롯데 측은 아울렛이 입점한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만 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데다, 특히 군산의 경우 지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다. 상인 입장에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 측과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주 내에 아홉 번째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마저 결렬될 경우 중기부는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업체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다.

롯데몰 군산점 <사진=박준호 기자>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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