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48.2%) 중소기업중앙회 '2019 최저임금 설문 조사'

기사입력 : 2018년05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2일 12:00

73.9%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애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장의 중소기업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올해들어 직원들의 인건비를 평균 13% 인상 지급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어쩔 수 없네요. 초과 근로가 부담돼 인력을 줄였더니 납기를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전남 화순에서 A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B 대표의 한숨이다. 이 회사는 외국인 9명을 포함해 근로자 24명을 두고 있다. B 대표는 "신규 인력을 뽑으려고 해도 다른 근로자 임금을 동반 인상해줘야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2018년 경영에 미치는 영향(단위 : %)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했고,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적정 여부(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해, 작년에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이내’(19.1%), ‘3~5% 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났다. 85.7%가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이,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액 적정 인상액(단위 : %).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년에 최저임금 1만원이 적용될 경우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한다”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