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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 워치] 남과 북, '합종연횡'보다 '이이제이'가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0:50

최종수정 : 2018년04월27일 12:34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판문점에서 열리게될 남북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미국 워싱턴 DC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급기야 "정말 훌륭하다"고 치켜세웠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릴레이로 열리게 될 것이란 전망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급격한 변화다. 벌써 성급한 호사가들의 입에선 이번 일(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만 잘되면 '노벨상 감'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가 있고, 지구촌의 핵 위기를 몰고온 한반도에서 부는 정상회담 바람은 그 정도 찬사와 기대를 받아도 손색이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한반도 상공 위로 평화의 봄 바람을 만끽하는 사이 한반도를 떠받치고 있는지각이 거칠게 요동치기 시작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문제는 남과 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변 열강들의 파워 게임 만으로도 풀 수 없다.

식민 지배와 분단, 한국 전쟁과 대치 국면에 이르는 오랜 기간 그야말로 복잡한 실타래로 뒤엉켜져 있는 것이 한반도 문제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 지 누구도 알 지 못하고 따로 정해진 수순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논의가 현실로 다가올 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도 있다. '한반도 문제는 누구 혼자의 힘으로 풀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당사자인 남과 북조차도, 둘만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것이 한반도의 모순 구조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종전선언은 남북만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투영된 발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거론한  '남,북, 미'는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도 가만히 물러나서 박수만 치고 있을 리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은 향후 동북아는 물론, 글로벌 리더십과 균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지구촌의 일대 사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주변 열강들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대격변에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 새롭게 구축될 한반도 체제에서 더 많은 지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수싸움을 시작했다고 봐야한다.

지난 21일 북한이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 중단을 발표하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루캉 대변인은 북한의 결단을 한껏 치켜세우며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루캉 대변인은 성명 말미에 "중국은 계속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반도의 지각 변동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무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들린다.  

지난 3월 전격적으로 이뤄진 베이징 북중 정상회담의 성사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논의를 예상 밖으로 급진전시키자 '베이징 패싱'을 우려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중국의 역할과 공동보조 필요성을 주지시켰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으로 본격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개발 문제가 본격화하면 주변 '사공'들의 훈수와 간섭, 자기 이익을 위한 어깃장이 다반사로 일어날 우려가 높다. 냉정하게 따져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과거의 타성에 젖어 '합종연횡'(合縱連橫)'의 유혹에 빠져들어선 곤란하다. 필자는 과거 수차례 북핵 6자회담을 취재했던 경험이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 관련국의 협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끌자는 훌륭한 취지로 추진됐다. 하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시간 벌기에 나섰고,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한 팀을 이뤄 밀어붙였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이같은 세력 대결 구도가 재현된다면 후속 논의는 원동력을 잃어가며 교착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특정 세력이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인들이 고안하고 즐겨 써온 방책이 '이의제이(以夷制夷)'다. 이는 중국 대륙의 중원을 차지한 왕조라도 모든 주변국(오랑캐)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택됐던 일종의 고육책이다. 핵심은 주변의 힘을 적절히 활용해 자신의 목표를 관철시켜가는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정 국가의 독주는 허용되기 힘들고 설사 남과 북이 의기투합한다고 해도 그 힘만으론 그대로 관철시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선 사안마다 주변의 힘을 적절히 빌리기도 하고 지렛대로 활용해 소기의 정책 목표를 달성해가는 수 밖에 없다. 한국과 북한 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도 이미 의식적이든, 아니든 이를 바탕에 둔 치열한 한반도 외교전을 준비하고 있을 터다. 

이 대목에서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의 외교 행보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당초 납북 일본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 회담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간 신뢰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며 일본 납북자나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중한 거절이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지난 17~18일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약속과 지지를 받아냈다. 미국의 힘을 바탕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 24일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어이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답을 이끌어낸 셈이다.

판문점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과 북도 과거의 합종연횡보다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변국의 힘을 현명하게 활용해 나가는 '이이제이'의 공감대를 넓혀 가기를 기대해 본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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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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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HBM3E 12단 '승부수'..."파운드리 2분기 반등" [서울=뉴스핌] 김지나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뺏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HBM3E 12단 제품을 하이닉스 보다 먼저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격적인 HBM 시장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HBM3E 제품에 있어 12단이 아닌 8단에 대한 고객들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 HBM3E 12단 제품의 앞선 양산 전략이 맞아 떨어질 진 두고봐야 하는 상황이다.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HBM3E 8단 2분기말부터 매출 발생"...아직 시장 의구심 남아 30일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확정실적을 발표한 후 컨퍼런스콜을 통해 "업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HBM3E 12단 제품 샘플을 공급하고 있고, 2분기 중 양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HBM3E 8단 제품은 이미 초기 양산을 개시했고, 빠르면 2분기 말부터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HBM3E 12H D램. [사진=삼성전자] 현재 HBM 시장에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AI반도체로 불리는 HBM에 대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고, 이 시장에 적기에 대응한 SK하이닉스는 HBM 시장 주도권을 가져갔다. 반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보다 시장 대응에 한발 늦긴 했지만, HBM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며 빠르게 SK하이닉스 뒤를 추격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엿볼 수 있는 HBM 시장에 대한 삼성전자 전략은 SK하이닉스가 HBM3E 8단 공급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HBM3E 12단을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양산해 HBM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HBM3E 12단 제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하이닉스 측은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서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 인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HBM3E 12단을 2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이 공급으로 이어질 진 아직 미지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애널리스트는 "실적발표에서 구호적으로 HBM 출하량을 공격적으로 말했는데, 아직까진 고객 승인이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의구심은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HBM 공급규모는 비트 기준 전년 대비 3배 이상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해당 물량은 고객사와 공급 합의를 완료했다"면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최소 2배 이상 공급할 계획이고, HBM3E 비중은 연말 기준 판매수량의 3분의 2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1분기 저점, 2분기 반등 매출성장"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에서 의미 있는 점은 역대 1분기와 비교해 올해 1분기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는 점이다. 지난 1분기 삼성전자는 4나노미터 공정에 있어 수율은 안정화시켰다. 이에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 되는 한편 라인 가동률이 개선되면서 2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SNS]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공정 2, 3나노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특히 4나노 공정 수율 안정화에 따라 티어 1고객을 중심으로 제품 생산을 크게 확대했다"면서 "이로 인해 역대 동기 최대 수주실적 기록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분기는 점진적 시황 회복이 기대되는 가운데 고객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고 라인 가동률이 개선됨에 따라 매출은 1분기 저점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해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테일러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역시 단계적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시장 고객 수주 상황에 맞춰 미국 테일러 공장을 단계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첫 양산 시점은 2026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5개 분기 만에 반도체 사업부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는 DS사업부 1분기 매출액은 23조1400억원, 영업이익은 1조910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68% 늘었다. 전체 실적 기준으론 매출액 71조9200억원, 영업이익 6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에 비해 매출액은 13%늘고 영업이익은 932% 급증했다.   abc123@newspim.com kji01@newspim.com 2024-04-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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