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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로비제도, 이권조정 제대로 하나... '종업원 팁'부터 '마리화나'까지

  • 기사입력 : 2018년02월15일 09:46
  • 최종수정 : 2018년02월15일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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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4일 오후 5시3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최원진 기자] "노동부가 이런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 근로자들을 챙기는 게 이들 일 아닌가요?"

미국 오리건주 포틀 랜드에서 바텐더로 일하는 스콧 하트만은 임금이 하루아침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를 단행해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고 속속히 발표하는 기업들의 행보와 달리 연방 노동부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일당인 '팁(tip)'을 고용주 손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연방 정부 기관이 이같이 발표한 이유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아닌 로비에 있다.

미국 정부 기록 보관 사이트에 따르면 정계에 '로비'란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1810년. 의회가 설립된 1805년부터 정책입안자들이 로비스트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다. 1946년 제정된 연방 로비규제법(FRLA)은 로비스트의 등록과 활동내용 보고를 의무화했다. 로비스트와 로비 대행업체는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비용, 활동 내용을 담당 부처에 보고만 하면 된다. 정책입안자와 특수이해관계자 그룹의 협상을 음지에서 끌어 올림으로서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의 이 제도는 때론 미국 사회를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리기도 한다.

◆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도 로비 대상

허핑턴포스트는 1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팁 모으기' 계획은 이웃 바텐더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란 제목의 기사로 연방 노동부의 최근 행보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4일 레스토랑 고용주가 종업원이 받은 팁을 걷는 행위인 이른바 '팁 모으기(tip-pooling)' 금지법을 폐지할 것임을 밝히고 다음 날인 5일, 개정안을 관보에 공식 게시했다. 30일 동안 1차 의견을 수렴 기간을 거친 후 2차가 지난 5일 마감했지만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뜨겁다.

'팁 모으기' 금지법은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도입한 것으로, 고용주가 팁을 모아 다른 종업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법시키는 법이다. 이는 서비스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보호하는 조치였다.

<사진=블룸버그>

노동자 인권에 앞장서왔던 노동부는 왜 갑자기 '팁 모으기' 금지법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을까. 여기에는 종업원들 주머니까지 욕심내는 고용주들의 입김이 셌다. '미국 레스토랑 협회(NRA)'는 손님을 맞이하는 종업원이나 바텐더는 팁을 받지만 키친에서 일하는 주방장이나 뒤처리 담당은 서비스 차지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팁 분배는 서버와 주방 직원 간 보상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노동부와 로비를 했다.

흥미로운 점은 개정안은 '팁 모으기' 금지법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종업원의 팁을 모아 분배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함정이 있다고 하이디 셜홀츠 경제정책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한다.

경제정책연구소는 악덕 고용주의 근로자 팁 갈취를 막는 현행법이 있어도 미국의 큰 도시인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일하는 종업원 중 12%가 고용주에게 팁을 뺏긴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만약 노동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58억달러의 팁이 고용주에 갈취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경제정책연구소가 12일 보도했다.

노동부도 새 개정안이 서비스직 근로자에 미칠 영향을 수치화한 데이터가 있지만 숨겨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일 네 명의 노동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노동부는 예상되는 나쁜 반응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의견 수렴 때 제출할 참고 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개정된 법에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수치로 나타내기 어렵다" "팁 재분배를 수치로 나타내기에 데이터가 부족하다"라며 데이터 공개를 꺼려왔다.

상황이 악화되자 노동부의 개정안은 현재 정체 상태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일 마쳤지만 블룸버그의 단독 보도가 나간 후 진퇴양난에 빠졌다. 노동부는 개정안을 수정하거나 현행법을 그대로 안고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을 약물 중독에 빠뜨린 로비 

미국이 마약 중독자들이 나라가 된 데에 여야 상하원 의원들의 제약회사와 로비가 한몫했다고 영국 더 가디언지가 지난 5일 보도했다. 퍼듀 파마(Purdue Pharma)가 1995년 아편이 함유된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콘틴(Oxycontin)을 판매해 미국 전역에 걸쳐 수십억달러를 벌어들였다.

당시 이 제약회사는 로비를 통해 의사와 환자들에 오피오이드 진통제의 중독 위험성이 낮다고 설득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중독성이 없는 줄 알고 약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약물에 중독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아편 중독으로 야기되는 헤로인 중독, 인공적인 약물인 펜타닐까지 삼중 물결로 일파만파 퍼졌다.

백악관 측이 공개한 미 국립보건통계센터(NCHS) 정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3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약물 중독으로 사망했다. 지난해에만 200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오피오이드 처방에 중독됐거나 불법으로 오피오이드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오피오이드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지난 12일 행정부가 공개한 예산안에서 오피오이드 관련 예산을 170억달러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피오이드 남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됐다. 이에 따른 미국의 경제비용이 1조달러에 달하고 이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13일 CNBC가 컨설팅 업체 앨타럼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최근 들어 오피오이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졌으며 과복용에 따른 사망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추이를 보여준다.

미국 로비 지출과 로비스트 인원 추이 <자료=오픈시크릿츠>

미국의 비영리 정치감시단체인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로비스트는 증가율은 정체지만 오가는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고된 로비 비용만 3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중요한 정책에 로비가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중요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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