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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발 뗀 바른미래당, 5당 구도 속 '캐스팅보트' 경쟁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0:03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0:03

소속의원 30석, 원내 제 3당 위상
자유한국당과 영남권 보수 경쟁
민주당, 한국당 '러브콜' 불러올까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당인 바른미래당이 13일 공식 출범하면서 국회가 본격적인 '신(新) 5당' 체제로 접어들게 됐다.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교섭단체 구도는 121석의 '소수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116석의 제 1야당 자유한국당, 30석의 제 2야당 바른미래당으로 재편됐다.

이에 따라 오는 6·13 지방선거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의 경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이른바 제도권에서 자리 잡은 5당이 선거전에서 맞붙는 '다당(多黨) 정국'이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이 거대 여야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지방선거 등을 통해 기존 양당 체제를 깰지 여부가 당의 진로와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0석으로 출발하는 바른미래당이 국회와 여의도 정가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왼쪽)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최상수 기자 kilroy023@

◆ 양당 체제 깨는 정치 실험 성공할까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제 3지대' 지지세를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의 통합을 이끌어 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과거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30년간 양당제가 키워낸 기득권 정치라는 괴물은 대한민국을 동서로 쪼개고 남북으로 갈라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을 조장했다"며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념과 진영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강력한 대안 야당, 문제 해결 정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 역시 "바른미래당은 보수의 새 희망이 돼야 함과 동시에 운동권 진보의 불안하고 무책임한 국정 운영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믿을만한 대안 정당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낸다면 죽음의 계곡을 살아서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1강 다약' VS '2강 경쟁'

그동안 민주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을 압박, 설득해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에 주력해왔다. 한국당 역시 다른 야당과의 연대를 통해 민주당 견제 전략을 펼쳐왔지만 바른미래당의 출범으로 이 같은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기존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의당보다 좀 더 보수 색채를 띠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아 향후 정국에서 '역할'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대표 야당'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전체 판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양당 경쟁이 상승 작용을 일으킬 경우 현재의 '1강(민주당) 다약' 구도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중 하나가 민주당과 경쟁하는 '2강 구도'로 재편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향후 여야 대치 국면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바른미래당에 정책 동질성을 설득하며 '러브콜'을 보내는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의 선택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달린 만큼 여야 관계 설정도 당 진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북정책 등에서 여권과 성향이 비슷한 14석의 민주평화당이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6석의 정의당, 무소속이 된 손금주·이용호 의원을 합해도 여권 성향은 143석으로 과반을 넘지 못한다. 여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한국당은 정권 견제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거대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의 존재감을 보이면서 국민적 기대를 모은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합당 과정에서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의원들이 대부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거나 민평당으로 이동, 지역적 기반을 잃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문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최상수 기자kilroy023@

◆ '신 다당제' 재편…지방선거 성과 관건

6월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에 민평당까지 가세해 만들어진 새로운 다당 구도가 시험대에 오르는 첫 무대가 된다.

각각 진보와 보수, 중도를 삼분하는 구도인 듯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범진보와 범보수에 중원까지 더해야 확실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신생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단순 결합 이상의 '시너지'를 내야만 존재감을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창당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천부터 난관이다. 겹치는 당협위원장은 일단 지방선거까지 '공동 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론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시울시장 출마 관련 질문에 "지방 선거를 위해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여지를 뒀다. 

교섭단체 요건을 갖춘 바른미래당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였지만, 민평당도 만만치 않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호남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평당 역시 호남 3개 광역단체장 전승을 호언장담한 만큼 지방선거를 둘러싼 생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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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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