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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포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위헌"..헌법소원 내는 잠실주공5단지

  •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6:51
  •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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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이형석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앞두고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개발로 인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는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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