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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②]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 미래 위해 김부겸 장관과 리턴매치 원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1:23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대구광역시장 인터뷰
“미래차 연구개발 최적 환경 제공, 국내외 기업 적극 유치”
"노사안정 바탕 대기업에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

[뉴스핌=대담: 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대구 미래를 보아 보수당, 진보당 유력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면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라며 “대구 미래를 위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리턴매치(재대결)를 원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의 최적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을 적극 유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과의 뉴스핌 단독인터뷰는 지난 19일 대구시 대구광역시청에서 경제회생대책, 전기차 정책, 투자유치 정책, 지방분권 개헌 및 지방선거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권시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도로 등 미래차 최적 환경 제공...국내외 대기업 적극 유치

-대구 경제가 아직 침체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임후 체질이 강화되고 있지만 대구시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경제성장률 등은 여전히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구 경제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은 무엇인가?

▲과거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지만 대구가 못사는 도시는 아니다.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10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있었다. 그때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새롭게 재편되던 시기로, 반도체 등 고부가 산업이 중심으로 자리잡던 시기였다.

그 시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성장 산업을 키웠어야 했는데 그 때를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과거 정부주도의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다른 주요 대도시들은 주거․생활공간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에 대구의 지역총생산(GRDP)과 같은 생산지표는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1인당 GRDP 하위 4개 도시(13~16위)가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순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1인당 GRDP가 전국 최하위라고 해서 대구가 못사는 도시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구와 같은 광역대도시의 삶의 질은 생산지표인 GRDP보다는 구미, 울산 등에서 이전되는 소득유입 효과가 반영된 소득지표가 적합하다. 지역총생산(GRDP)은 49조7000억원이나 지역총소득(GRI)은 59조9000억원으로 10조원이상 타 지역에서 유입된다. 1인당 개인소득(GI)도 1727만6000원 전국 6위, 1인당 민간소비1524만1000원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다.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대 전환하여 대구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민선6기 취임 초기부터,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신성장 거점에 미래형자동차․물․의료․에너지·IoT․로봇 산업 등을 육성하여 대구를 ‘친환경 첨단도시’로 전환하고 있다. 그간 유치한 기업들이 본격 가동하는 시점인 내년 이후가 되면, 일자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고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만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대구삼성창조캠퍼스’를 비롯한 창업시설과 민간중심의 펀드를 확대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 중앙부처 벤치마킹 대상인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중심으로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의 전통 주력산업인 기계금속과 섬유산업은 구조 고도화를 통해 재도약하고 있다.

-대구시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률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르며, 전기차 충전소 등 인프라도 속속 갖춰지고 있다. 오는 2020년 5만대 전기차 보급, 자율주행차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기차 선도도시 관련,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그리고 유인책 등은 무엇인가?

▲현재 대구시 주력 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이다. 그런데 세계 자동차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에너지원이 화석원료에서 전기에너지로 바뀌고 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작동하던 방식에서 자율, 무인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자동차는 이제 운송디바이스가 아니라 IT디바이스로 가고있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대구 미래산업도 없다.

그래서 미래형 자동차를 신산업으로, 3년반 동안 집중해서 키워왔다. 전기차 관련 2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많이 보급해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구 자동차부품회사들이 시장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부품뿐만 아니라 완성차까지 만드는 것이다.

대구 시민들이 대단해서 벌써 소비자로서 전기차가 편리하고 도시환경에 좋다는 것을 알아서 지난해 전기차 보급증가율 1위 도시로 만들었다. 여세를 몰아 2020년까지 5만대, 2030년까지 대구 전체 자동차의 50%를 전기차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도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초기시장이 돼서 R&D와 기업 협업 통해 전기차 산업을 중심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완성차 생산을 목표로 노력해왔다.

올해 드디어 대구에서 1톤 전기차 완성차가 생산된다. 내년에는 대구형 1톤 전기자동차를 만들어서 전국적, 세계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시제품이 나와 있는 단계인데 이미 롯데글로벌로직스, 대한통운 등 택배회사와 협업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대한민국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대구가 중심이 돼서 키울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있다.

특히 전기차 생산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의 전기화물차 개발과 제인모터스의 전기화물차 양산 등 두개의 큰 축으로 1톤급 전기화물차 생산을 추진하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인프라 구축에 힘써나가겠다.

올해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제인모터스의 전기상용차 생산공장 건립을 계기로 대구는 완성차 생산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보급목표를 초과달성(2천527대)했다. 전국 최초로 자체 전기차 충전기 관제센터를 설치했고, 특히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역외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의 자동차관련 지원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내 생산 전기차에 대하여 시 보조금 확대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주행시험장, 자율주행 실증도로 등 미래차 연구개발에 최적의 환경을 기반으로 우수한 국내외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다.

◆ 대기업에 공장 설립-안정까지 원스톱 지원...대구시장, 비전 추진력 소통력 갖춰야

-선거 공약에서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을 유치해서 기계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현재까지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유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더 많은 투자 유치를 위한 유인책은?

▲지난 선거때 대기업, 글로벌 기업 3개를 유치하고 중견기업 30개, 강소기업 500개를 육성해서 5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직 100% 다 이루진 못했다. 그러나 대기업, 글로벌기업 약속은 지켰다. 현대로보틱스가 본사를 완전히 대구로 이전했고 롯데케미칼이 대구공장을 착공했고 소셜커머스기업 쿠팡도 대구에 영남권물류단지를 만들었다.

또 독일의 쿠카로보틱스라고 하는 유럽 산업용로봇 1위 기업도 대구에 연구소를 만들었다.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중소기업 월드클래스 300’이 있는데, 대구는 지방도시로서 가장 많은 28개가 지정돼있다.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켰다고 본다. 더욱 확장돼 나갈 것이다. 대구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이다.

기업하는 분들에게 좋은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해 교통접근성도 좋고, 근로자들 정주요건도 괜찮토록 했다. 좋은 대학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대구는 최고의 노사평화도시다. 노사평화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노동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여왔다. 이런 여건들이 갖춰져 좋은 기업들이 대구에 올 것으로 본다.

취임후 현대로보틱스,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모두 164개사가 2조 1천6억원 투자했고, 1만600명(MOU 기준)을 고용했다. 현대로보틱스와 롯데케미칼, KB와이퍼시스템 등 대기업 3개사, 3,320억원 투자유치해 신규 600명을 고용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 내 국가지원기관 15개, 의료기업 120개사를 유치해 2016~2017년 2년 연속 비수도권 최초로 의료관광객 2만명 돌파했다.

성과는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분야의 경우 르노‧DIC 등의 기업과는 전기차 생산협약을, 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와는 보급협약을 맺는 등 자동차 부문 우수기업들이 대구로 몰려오고 있다. 물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 롯데케미칼, PPI평화 등 20개 유망 물기업을 유치하고 중국 물시장까지 진출했다.

더불어, 대한민국 산업용 로봇 생산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인 현대로보틱스가 지난해 8월 대구테크노폴리스에 본사를 이전해 옴에 따라 대구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로봇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더 많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구는 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첨단의료복합단지, 수성의료지구 등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전통산업인 섬유·기계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물, 의료, 로봇, 미래형자동차, IoT 등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하여 대구 산업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했다.

새롭게 변화된 산업생태계를 바탕으로 대구에 투자할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무상제공,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투자보조금 등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대폭 지원하고, 공장 설립-가동-정착-안정화 단계까지 원스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5대산업(물, 의료, 에너지, 미래형자동차, 로봇·IoT)과 연계한 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다. 대구의 강점인 노사안정·협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 및 앵커기업 적극 유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법체계가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자국의 제조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 외국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해 엄청난 경쟁을 한다. 세금 감면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우리는 부족하다. 과연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이 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추고 있나? 지방에 많은 권한 준다면 대구에서 성공모델을 만들 자신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개헌을 통해 행정권과 재정권을 지자체에 대폭 이양하는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개헌방향에 대한 견해는?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체제로는 ‘더 큰 대한민국’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는 중앙집권적 발전전략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후 10년이 지나도록 3만달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에서 여실히 드러나듯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다양한 행정수요가 분출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국가주도형 운영방식으로는 시민들의 특수하고도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또한 국가와 국가가 경쟁하던 시대에서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으로 이행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각 지방이 고유의 특성을 살려 정책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는 중앙집권적 운영방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분권’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와 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고 나아가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힘을 국가의 힘으로 키워내야 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과 문화, 일부 복지 문제 등을 지방정부가 총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자치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할 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또한 첨예하게 얽혀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정치권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히 지방분권형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한다.

개헌 이전이라도 법령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차근히 추진돼야 한다. 분권 개헌만이 능사는 아니다. 개헌 이전에라도 법률이나 대통령령 개정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 재정권·조직권·입법권 등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에는 기존 야권 경쟁자들도 많다. 중앙 정치쪽에서는 여권 김부겸 장관이 출마 안한다는 말도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다. 이와 관련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또 대구시장으로서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훌륭한 분이다. 지난 2014년 대구광역시장 선거에서 김부겸 장관과 멋진 경쟁을 펼쳤다. 보수도시 대구의 지난 선거에서 김부겸 후보와 중반까지 아슬아슬한 경쟁을 펼쳤다. 대구 미래를 봐서 김부겸 장관과 한번 더 리턴매치를 하길 원한다.

대구가 사실 무풍지대여서 정치가 제 역할 못한 측면이 있다. 대구 미래를 보면 보수당, 진보당의 유력후보들이 나가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아마 전국적으로 대구 정치를 주목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장이 정치적 몸무게를 키우고 전국적 인물로 성장할 수도 있다. 한편으로 대구를 모든 사람들이 주목함으로써 시민들도 저를 찍고 싶으면 찍고, 김부겸 후보 찍으려면 찍고, 시민들도 즐겁지 않을까. 저는 리턴매치를 반기는 편이다. 물론 최종 선택은 김부겸 장관과 민주당이 선택하는 것이다. 저의 바람은 그렇다.

대구시장은 리더의 덕목으로 지금 대구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비전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 요즘 행정은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는 안된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대구시장을 하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차원 네트워크만으로 안된다. 중앙정부, 중앙정치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이 동반돼야 한다. 더 좋게는 대구시장이 대구지역 정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대구의 꿈은 대구 시장의 꿈과 함께 커가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지도자, 미래에 분명한 꿈이 있는 지도자여야 한다. 대구시장의 덕망으로 비전, 추진력, 소통능력, 정치력, 미래 5가지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저는 그걸 갖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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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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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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