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硏, 소상공인 매출 주도 성장 방안 제시
[뉴스핌=전지현 기자] 백화점이 음식점을 입점시키는 '암묵적 끼워팔기'로 주변 음식점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돼 눈길을 끈다.
<사진=파이터치연구원> |
16일 파이터치연구원(이하 파이터치연구원)일 발표한 '백화점 내 음식점 입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에 따르면 백화점 내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하면 인근 독립음식점은 연 평균 매출액이 약 1억원에서 약 3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백화점이 음식점을 입점시켜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음식까지 같이 소비할 수밖에 없는 ‘암묵적 끼워팔기’ 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집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보고서는 "백화점은 집객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음식점을 입점시키고 있다"며 "이런 백화점 활동은 물품에서 획득된 독점력을 음식에도 전이시켜 주변 음식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자리가 10만개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산업조직연구실장은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이 있는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키면 총투자, 총매출, 총노동수요가 각각 2조1120억원, 19조6450조원, 10만629명이 증가한다"고 말했다.
물건을 구매하러 온 소비자가 외부 독립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도 소비자 불편 증가(효용 감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가 많고 도로교통이 발달됐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요 증가로 매출이 늘어난 독립 음식점이 영세성에서 벗어나 양질의 음식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백화점 내 음식점을 독립 음식점으로 전환하면 총소비지출이 3조25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물건 소비량이 줄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백화점에서 물건과 음식을 같이 소비하려던 소비자가 백화점 내 음식점에서 식사하지 못해 물건 구매도 포기한다고 분석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백화점에 입점한 음식점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 대안도 제시했다. 라 실장은 "현행 통계자료는 음식점업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백화점 내 음식점 현황을 누락하고 있다"며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부(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조사에 백화점 내 음식점 현황이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화점을 정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소비자 편익시설’에서 음식점을 제외하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백화점은 물건에 음식을 암묵적으로 끼워 파는 장소가 될 수 없음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파이터치연구원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경제정책과 공정경쟁 관련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gee10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