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개헌 여론 등에 업은 민주당, 일찌감치 지방선거 모드 돌입

기사입력 : 2018년01월12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6:31

'6월 개헌론' 野에 들이밀며 압박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 설치
청와대 7대 인사배제 원칙 적용

[뉴스핌=김선엽 기자] "6월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 실시 약속은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의 공약이자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었다."(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목표로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6월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내부적으로 추미애 당대표에게 중앙당 검증위원 구성을 맡기고 일찌감치 후보자 선발 절차에 착수했다.

◆ 이달 말까지 민주당 개헌 당론 확정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3월 개헌 발의를 국회에 제안한 이후 민주당은 연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적기를 끝내 정략적 사고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 받을 헌법기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공격을 날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를 건너 뛴 벼락치기 개헌은 안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개헌 저지세력이 된다면 시대 역행세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을 개헌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한편 이달 말까지 개헌 관련 민주당 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이인영 의원은 "우리는 6월말 지방선거와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2월말까지 국회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개헌 안에는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4년 중임제를 포함해 국민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진행했고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이달 말까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 당론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의결할 계획이다.

◆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설치

민주당은 개헌 정국 속에서 치뤄질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18년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추미애 당대표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공천에 청와대의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고위공직후보자 7대 인사검증 기준은 △병역면탈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이다.

또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내달 초까지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등도 설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