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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부동산,투기세력 탈법 못하게 세제상 추가 조치 강구"

정부, 경제현안간담회 열고 부동산 시장 점검
과열지역,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

  •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4:53
  • 최종수정 : 2018년01월12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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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투기세력이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부동산 과열이 잡힐 때까지 정부 합동 단속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2대책' 이후 경기와 부산, 세종 등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다만 강남 등 특정 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동연 부총리는 이어 "최근 서울 특정지역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한다"며 "1월부터 과열지역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 수준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과열지역 단속에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등이 나선다. 먼저 국세청은 변칙 상속과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청약 전매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 금융기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점검을 통해 신용대출 통한 규제 회피를 점검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시장 교란 지속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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